(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대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석탄발전소와 원전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 원자력발전소는 위험성은 높고, 장기 지속가능성은 작다.
지난 22일 그린피스가 질의문을 통해 주요 대선후보 5인의 에너지 정책을 확인한 결과 문, 안, 유, 심 후보는 화력발전과 원전 추가건설을 막는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원전건설을 중단하고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을 전면 백지화한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은 금지하고, 내진설계보강을 더욱 더 엄격하게 착수한다. 최종 담당자는 대통령이다.
화력발전의 경우 노후 석탄발전소를 10기 줄이는 등 임기 내 석탄발전량의 30%를 줄이고, 잔존 석탄발전소의 시설을 개선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50%까지 줄이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 짓고 있더라도 건설진행이 10% 미만인 화력발전소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안 후보는 사업허가가 난 당진에코파워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사업허가를 재검토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안 후보와 유 후보는 석탄발전비중 축소와 미세먼지 배출기준 강화하겠다는 데에 대해선 슬로건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안은 없다. 그나마 안 후보는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을 갖고 있지만, 유 후보는 홍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 밝힌 바 없다.
심 후보의 에너지 공약은 가장 구체적이고 선명하며 강력하다. 2040년까지 원전을 전면 폐쇄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2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재생가능에너지와 천연가스로 대체하고, 화석연료사용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고, 당진에코 등 신규건설을 전면백지화를 추진한다. 2050년까지 탈석탄이 목표다.
문제는 이러한 공약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내 총 발전량 중 원자력·석탄화력의 비중이 60%란 점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 수단으로 넘어가는 데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의 주목표는 산업용 전기인데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데다 누진적용도 받지 않고, 사용량도 OECD 평균에 비해 1.7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4월 미국 상무부가 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정도다. 국내는 저렴한 전기료 덕분에 다른 국가에선 엄두도 못 내는 전기용광로를 대거 이용, 가격경쟁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문, 안, 유, 심 후보 모두 산업용 전기요금을 손보겠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안 후보와 유 후보는 검토 단계에 불과하며, 문 후보와 심 후보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정하겠다며 적극적 의사를 밝혔다.
한편, 홍 후보는 산업수요를 고려해 원전 비중 조정 및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입장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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