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저소득ㆍ저신용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어 자활 의지가 있는 금융소외자들을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해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재원 건전성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바꿔드림론 지원 및 회수현황’과 ‘바꿔드림론 대위변제 대비 회수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 현재까지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인원은 21만 779명이며, 지원금액은 2조 2,4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출상품인 바꿔드림론은 신용도(6~10등급)와 소득(연 4천만원 이하)이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꾸어 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이다.

바꿔드림론은 2008년 12월 사업을 개시한 이후 2년간은 지원 실적이 부진하였으나 심사기준 완화, 적극적 홍보 및 접수창구 확대 등에 따라 2011년 이후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고, 2013년 3분기부터는 재원부족이 우려되어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문제는 바꿔드림론 지원 대비 연체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09년 바꿔드림론 연체 비중은 연체자 218명(1.5%)에 연체금액 22억원(1.5%)이던 것이 2013년 들어서는 연체자 3만5,969명(18.2%)에 연체금액 3,384억원(16.3%)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4년 7월 현재는 연체자 수가 5만1,521명(24.4%)에 연체금액이 4,782억원(21.3%)으로 또 다시 증가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바꿔드림론 지원 대비 연체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새희망홀씨나 햇살론에 비해 신용등급과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체 된 채권 회수 실적이 매년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09년~2014년 7월 현재까지 회수된 연체 채권 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 8억원(33.2%), 2010년 37억원(27.0%), 2011년 59억원(19.3%), 2012년 114억원(13.2%), 2013년 126억원(6.1%), 2014년년 7월 현재 18억원(1.3%)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바꿔드림론 연체 채권 회수 비중이 극히 저조한 이유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자는 평균 연소득 2천만원 정도(지원 대상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으로, 과도한 추심에 따른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적극적 추심 활동이 어려워 회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월 급여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전액 압류가 금지되어 있기에 추심이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은 2009년에 조성된 6,970억원으로 한정된 데 반해 바꿔드림론은 지난 6년간 2.1조원을 지원함에 따른 손실이 누적되어 기금의 재원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4.7월말 현재 바꿔드림론 남은 재원은 2,570억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수와 금액 및 지원 가능시기를 2014년 상반기 추이를 반영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지원 추정 인원을 2만1,000명에 2,576억원 지원으로 가정 할 시 2015년 이후 매년 약2만명에 2,500억원 수준으로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현재 보유재원 2,570억원으로는 최대 2017년까지만 지원 가능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바꿔드림론을 통해 지원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매년 연체채권 비중은 늘어나고 있으며 연체채권 회수는 극히 저조한 실정에 이르게 되어 바꿔드림론 재원의 건전성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지적하했다.
 

김정훈 의원은“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바꿔드림론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객관적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자에 대한 보증을 제한 및 보증 승인 요건을 강화하여야 하며,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연체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행복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바꿔드림론 재원인 국민행복기금 건전성 제고방안을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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