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Citigroup, 한국 부채 수준 우려는 과도

OECD 주요국보다 부채 수준 여전히 낮아

 

(조세금융신문) 지난 6월 1천 4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이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Citigroup은 “한국 가계 ?기업 ?정부 등의 총부채가 90년대부터 크게 늘어났으나 OECD 주요국에 비해 부채 수준은 여전히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GDP대비 비금융기관(가계, 기업, 정부) 총레버리지 비율이 1991년 125%에서 2012년에는 230%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Citigroup은 “지난 1991년 GDP대비 가계 및 정부 부채비율은 40%와 3.1%였으나, 2012년에는 86%와 35%로 상승했지만 한국 비금융기관 총레버리지 비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2012년 27개 OECD 국가의 GDP대비 비금융기관 총레버리지 비율 평균이 271%인데 반해 한국은 230%로 낮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GDP의 35%)와 기업(109%) 부채비율은 OECD 평균치(82%와 121%)보다 낮다.


Citigroup은 “다만 가계 부채비율(86%)은 OECD 평균치(69%)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계부채도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가계부채 위험이 금융 시스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Citigroup은 “가계부채 부담의 70%를 상위 40% 소득계층이 지고 있고 최근 소득증가율이 부채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며 “저소득·고령층·자영업자들의 DSR*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가계소득 증가율 유지 및 질 좋은 고용창출 등이 가계부채 위험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