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9년간 부동산 탈세 추징액이 4.7조원에 달하고, 탈세 제보는 세 배 가량 늘었지만, 국세청의 조사인력 절반 이상 줄고, 조사도 12.7%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 동안 부동산 탈세 거래로 인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4조7055억원으로 드러났다.
이중 부동산 양도 관련 추징세액이 3조60231억원으로 전체 77%를 차지했으며, 자금 출처 불명은 3525억원(7.5%),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추징은 7299억원(15.5%)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탈세 조사로 추징한 세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0년으로 6019억원이었으며 2013년 5630억원, 2015년 5549억원, 2014년 5520억원, 2012년 5455억원 순이었다.
부동산 탈세 제보 건수는 2008년 661건에서 2016년 2012건으로 304% 급증했고.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도 같은 기간 382억원에서 903억원으로 236% 증가했다.
반면,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조사인력은 2008년 2409명에서 2015년 1195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부동산 투기 조사건수는 2008년 5148건에서 지난해 4498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105만3069건으로 2008년 89만30790건보다 17.8%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박광온 의원은 “부동산과 주택을 이용한 투기가 당연시 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와 탈세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급된 주택 326만채 가운데 58%인 189만채를 상위 10%가 차지했다. 무주택자 비중은 지난해 4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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