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간의 계좌추적 요청 건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기관의 칼날이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예리해졌던 만큼 정치 사찰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요구현황’에 따르면, 2008~2016년 동안 금융기관에 권력기관들이 계좌추적을 요청한 건수는 623만18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권력기관들은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으로 기본권 침해 등 강력한 권한이 있는 만큼 신중한 행사가 요구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연평균 계좌추적 건수는 69만2430건으로 참여정부 5년 평균 23만9979건보다 289% 폭증했다.
특히 검찰 등 수사기관의 경우 참여정부에선 연평균 13만8603건의 계좌추적이 진행됐던 반면 이명박 정부에선 37만8667건으로 뛰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선 50만건에 육박했다.
국세청도 역시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10만978건의 계좌추적 요청을 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선 22만3514건, 박근혜 정부에선 30만8589건으로 대폭 늘었다.
감사원의 계좌추적 요청건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많았다. 참여정부에선 연평균 399건에 불과했던 계좌추적 건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2148건 이상 늘면서 5배로 뛰었다. 박근혜 정부는 940건으로 이명박 정부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으나, 참여정부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높았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들어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정권차원의 무분별한 정치사찰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며, “계좌추적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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