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공무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전공노)은 17일 "새누리당은 재벌보험사 이익단체인 연금학회를 앞세운 공무원연금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50%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도 삭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는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노후보장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적연금체계를 가차 없이 무너뜨리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패악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노는 "한국연금학회는 회장단과 이사진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다수의 재벌 보험사와 사적보험시장 옹호론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익단체"라며 "국민의 노후보장을 책임져야할 국가적 의무를 저버린 패륜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으로 하향평준화 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한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도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낮아지면서 공적연금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연금학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연금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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