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에 지방국세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도 이같은 청원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 갑)은 지난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인천에는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계속 조성되고 있지만, 그에 맞는 세무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인천은 전국 6대 도시 중 지방국세청이 없는 유일한 도시”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에는 경제자유구역·공항·항만이 있지만, 중부국세청이 특화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인천과 경기 서북부를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국세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특별·광역시에는 지방국세청이 하나씩 배치돼 있다. 반면, 인천의 경우 중부지방국세청 관내에 속해 있다. 중부청은 경기도·강원도를 총괄하며 관할 규모와 인구수가 타 지방청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
원래 정부는 인천·경기서북부지역의 늘어나는 경제규모와 세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1993년 경인지방국세청을 신설한 바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공공기관 축소 정책으로 1999년 경인청을 중부청에 흡수통합시켰다.
그러나 중부청의 관할이 너무 넓어 효과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점, 인천과 경기북부의 늘어나는 경제적 위상 등을 이유로 인천지역에서는 줄곧 경인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인천청 신설은 번번이 행정안전부 심사를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해 6월 인천청의 신설을 제안했고 국세청도 경인청 설치안건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지만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부 출범 초기 행안부로 인천청 신설안이 접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인천 지역총생산(GRDP)은 2015년 기준 약 75조7000억원으로 특별·광역시 중 서울과 부산에 이어 3번째이며, 인구 증가율은 최고 수준에 달한다.
국세청은 인천과 경기 지역의 세정수요 증가를 감안해 인천 남동구에 있는 중부국세청 조사4국에 ‘운영지원팀, 징세송무팀, 납세자보호2담당관실’을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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