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통신사 금융진출 봇물…대책 마련 시급

  • 등록 2014.09.30 20:36:21

(조세금융신문) 카카오톡, 밴드 등 통신업계의 금융서비스 진출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 및 통신산업간 연계 강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통신과 금융의 결합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통신·금융 결합 서비스란 다음 카카오의 ‘카카오페이’와 ‘뱅크월렛 카카오’, 네이버의 ‘밴드(Band)’ 같이 SNS를 통해 송금 및 소액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 서비스는 본인 인증 후 비밀번호 입력만으로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경우 강압에 의한 송금이나 휴대폰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학생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또래 사이에 강압적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페이팔(Paypal)의 경우 미성년자는 학생 계좌를 만들어 부모가 계좌조회, 지출 알리미 등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다”며 “이러한 제도를 참고해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성인의 경우에도 휴대폰 분실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는 카드사들과 계약을 맺고 카드결제 승인요청, 대금수령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자금이제의 중간개체 역할을 한다” 면서 “이 과정에서 자금세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이 자금세탁방지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