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수당’ 등 청년 일자리 관련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방안을 시사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수당 등 직접적인 지원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가는 지원방법이 효과적"이라며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혜택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접지원에는 예산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방법이 있으며, 재정은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지난해 일자리 추경 예산으로 충당하되 필요한 경우 추경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청년수당이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나 정치일정을 앞둔 선심성 지원이 아닌 경제적 이슈“라고 선을 그었다.

청년일자리나 구조조정 문제는 특정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필요하다면 여러 정책지원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폭탄' 부과 결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 주 정부, 경제단체, 이익단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촉하고 있으며, 김 부총리는 이달 하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 재무장관과 직접 만나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중국과 유럽연합(EU)처럼 강경 대응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전략적으로 볼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관련해서는 "재무 실사를 위한 범위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한국GM은 빨리 실사해 결과를 바라고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꼼꼼히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강남 집값과 관련해서는 투기수요 억제 등 3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강남 재건축단지를 포함해 서울 집값 과열은 완화되는 양상"이라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하는 중으로, 다음 달부터는 주택 양도세 중과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유세 인상 이슈에 대해서는 "이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충분하고 투명하게 논의하겠다"면서 "다주택자 조세부담 형평성과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화, 부동산 가격 영향 등 조세정책적 측면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 관련 정부정책의 역효과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정 지역 집값에 몰두해 짧은 시간에 여러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긴호흡으로 봐야 한다"면서 "보유세는 강남이나 서초만 타깃으로 하기는 어려우며 전체적 균형이 잡힐 수있게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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