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농협카드 영세업종 가맹점 수수료, 여전법 개정안보다 높아

(조세금융신문)농협카드의 영세업종 가맹점 수수료가 금융위에서 입법 예고한 가맹점 수수료 상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의원(새누리당)이 농협카드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8월말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 현황’에 따르면 농협카드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은 1.81%였다.

이는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5월 22일 발표한 ‘여신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1.45%보다 높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슈퍼마켓 2.14%, 약국 2.27%, 문방구점 2.22% 등이었다.
 

윤명희 의원은 “농협카드가 지난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수입으로 약 318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며 “서민경제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의 입법예고안을 먼저 이행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카드는 “현재 여신전문협회로부터 그 명단을 받아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으며, 금융위의 입법 예고대로 수수료율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