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정책성 보험은 매번 실효성이 거의 없고 사회적 낭비만 초래 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성 보험’이란 정부가 특정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보험이다.
금소원은 “정책성 보험이 시장에 안착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회성 정책홍보용 상품’으로 전락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잘못된 수요 예측, 감시자의 부재, 강제 시행 등을 꼽았다.
실제로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를 대상으로 출시된 4대악 보상보험은 아예 판매가 되지 않고 있으며, 5월 출시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과 장애인연금보험 역시 판매 실적이 미진해 보험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달에도 기본 통계조차 마련하지 않고 불임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난임치료보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관련 업계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금소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또 과거 재형저축이나 국민연금 보험료 같이 일방적인 강행이 아닌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거나 손실 일부를 보전하거나 ▲적정 사업비 부과 ▲국정감사, 감사원 등 지속적인 감시 ▲공적기관 담당자 선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오세헌 보험국장은 “금융당국은 정책성보험을 무리하게 남발할 것이 아니라, 가입자들이 스스로 가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선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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