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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토] GCF관련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김성우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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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김성우 KPMG 전문가 14일 인천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기후금융 국제세미나'에서 GCF관련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다음 김성우 전무의 제안 사항.

제안 1. 투자대상 발굴(정보비대칭해소-정부기관 및 MDB협력, 민간공유)
          프로젝트개발(실패리스크부담-의사결정용 타당성 검토, 민간참여-전략적투자자)
          프로젝트투자(손실리스크부담-채권신용보강, 민간참여-재무적투자자)
         
제안 2. 민간투자성공 사례공유의 활용
제안 3. Good News(Alternative의 감소와 메가트렌드 가시화)
제안 4. 악마의 디테일(유인방안별, 민간재원별, 투자분야별 구분 및 전략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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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