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1일 오전 7시 반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부총리 주재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 경제동향 이후 모두발언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전문.

우리 경제는 확장적 거시경제, 부동산대책 등으로 2/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3/4분기에는 정부소비.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주택매매가격과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점차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거래량은 8년만의 최대치인 10.9만건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기회복 모멘텀은 미약한 상황입니다. 주력 제조업의 경영실적이 둔화되고 있고, 기업.금융기관 등 경제주체의 기업가 정신 부족으로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으나 용처를 찾지 못하는 소위 '돈맥경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여건을 짚어보면 유럽.중국 경제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확장적 거시경책의 효과도 본격화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세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가파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구조개혁입니다.

천문학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흔들리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성장전략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G20 회원국 중 최고로 평가 받았습니다.

이제는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 성과창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2015년 경제정책방향은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자금(금융개혁)과 인력(노동.교육개혁)부문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 성장이 뒷바침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와 경기활성화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겠습니다. 특히, 주력사업과 미래 성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분야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재원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는 정부와 민간의 벽이 없습니다.

각 기관들이 고민하고 계신 과제와 정책처방들을 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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