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인민은행은 22일부터 위안화 예금 및 대출 기준금리를 각각 25bp, 40bp 인하하고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적용 상한 허용 폭을 기준금리의 1.1배에서 1.2배로 높여 은행의 재량권을 확대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 2012년 7월 이후 28개월 만의 일이다.

이번 금리 인하의 배경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 확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꾸준히 제기된 경기 둔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7.5%를 사수할 것이란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것.

부동산 가격 하락은 투자 둔화로 이어졌고 향후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작지 않기 때문이다.

분기별 GDP 기여도를 살펴보면 수출의 기여도가 최근 크게 확대되면서 투자 둔화 부분을 일부 상쇄했다. 3분기 기준 투자의 기여도는 3.0%p으로 7개 분기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이다. 여기에 최근 유럽 및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정부가 금리인하 수단을 채택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중국 인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경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머무르고 있으며 2) 여전히 성장률이 높고 인플레이션은 낮게 유지 중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고 ▲이번 금리조정은 ‘중성조작(中性操作:특정 방향성을 갖지 않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추가 완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인민은행 금리인하 조치의 효과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시 금융 비용 하락에 따른 신용공급 확대와 경기부양 효과이고, 둘째는 은행의 예금금리 변동폭 확대 조치로 금리 자유화를 위한 금리 변동폭 확대를 시험하는 것이다.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적용 상한을 기준금리의 1.1배에서 1.2배로 확대하면서 상업은행들의 금리 결정권을 확대했다.

인민은행은 이번 금리 인하 조치에 대해 중국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 있고 물가 인상폭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금리 수단을 활용해 미세 조정에 나선 것이라 설명했다. 향후 중국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현재 19.5%의 높은 지준율 인하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금융권은 중국의 이번 금리 인하조치는 장기적으로는 국내 실물 경기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015년 국내 경기가 여전히 수출과 재정지출에 기대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의 중국 의존도가 26.4%로 미국, EU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국내 수출 경기에 긍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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