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이학영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반 국회 정론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밀실 관치 낙하산 인사 음모 저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은행연합회장 선출을 위한 국회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장 낙하산 인사 시도 즉각 중단하고 낙하산 인사 책임자 발본색원해 처벌하라-

이달 말로 예정된 은행연합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하면서까지 낙하산 인사를 기정사실화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회원사들이 결성한 민간기구이다. 정부, 금융당국이 회장 선임에 관여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사회나 사원총회도 열리지도 않았는데 “금융권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특정 인사가 회장에 내정됐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이는 명백히 금융당국이 은행연합회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금융권 고위 관계자”가 있지도 않은 사실까지 날조해가며 특정 인사의 내정설을 언론에 흘렸다는 사실이다. 내정설을 보도한 기사들은 은행장들이 특정 인사의 후보 추대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지만, 그 전날엔 은행장들이 모인 사실도 없었을뿐더러 내정설에 대해 아예 모르는 은행장들도 있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공기업 등에 대한 관피아, 정피아 출신의 낙하산 인사 실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KB금융에서 벌어진 낙하산 인사 간의 다툼은 ‘막장 드라마’로 치달았으며, KB금융을 망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렇듯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국민적 지탄의 대사잉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순수 민간기구인 은행연합회장 선임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즉각 진상조사에 돌입해 해당 당사자를 발본색원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만일 스스로 밝힐 능력이 없다면 감사원이든 국민권인위원회든 진실을 가려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인사개입 의혹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 형태는 국민적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리고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악화 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 이상의 낙하산 인사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장 인선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금융인들의 의견을 모아 은행연합회장을 선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은행연합회장이 선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24일

국회의원 김기준,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