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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계부채 1060조…사상 최대치 ‘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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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가계 빚이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3분기중 가계신용(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신용은 1천60조 3천억 원으로 2분기보다 22조원(2.1%) 증가했고, 1년 전보다 66조 7천억 원, 6.7% 늘었다.


올 9월말 가계대출은 1002조9000억원으로 6월말 대비 22조1000억원(2.3%) 증가하였으나, 판매신용은 57조4000억원으로 1000억원(0.1%) 감소했다.


가계신용은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카드 할부사를 통한 판매신용을 더한 전체 가계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가계신용 가운데 가계대출은 1천2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4조 원, 판매신용은 57조 4천억 원으로 2조 8천억 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지난 6월말 8조3000억원에서 9월말에는 12조30000억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축소됐다. 전분기 6조4천억원 증가에서 5조3천억원 증가로 줄었다. 은행권의 DTI, LTV 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호금융(2조6천억원 증가), 새마을금고(1조3천억원 증가)에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기타금융기관 등의 대출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분기 1조6천억원 감소에서 3분기에는 4조4천억원으로 확대됐다. 보험기관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기타금융중개회사와 한국장학재단 등이 전분기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한 여파였다.


판매신용은 할부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분기중 감소하면서 잔액이 57조4천억원으로 전분기말보다 1천억원이 줄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매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이에 대해 우려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가계부채만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결국 현실화 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도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지난 21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송도·연세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 참석해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며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추가금리 인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열 한은 총재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0%에 이르러 대부분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됐다"며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은 소극적이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사상 최저치로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으면서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등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더욱 무리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보다 너무 빠르다"며 "중기적으로 금융 불안정으로 갈 우려가 커서 당국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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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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