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국내 경기 추이와 함께 주요국의 통화정책 추세를 지켜보느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지만 대내외 환경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를 압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한은에 추가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한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인하를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해외 IB들도 금리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 이재준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준 위원은 "현재 실질금리는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추가로 낮출 여지가 있고, 좀 더 낮춰야 한다"며 "가계부채 증가는 별도의 위험관리를 통해 관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KDI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에 직접적 금리인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삼성증권도 '중국 금리 인하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인민은행의 금리인하가 위안화 강세 압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실물지표 회복세 약화나 원화 강세 전환 등이 가시화할수록 국내 금융시장이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를 키워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형중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금리 인하의 명분은 이미 충분해 보이며 의지만 있다면 시기의 선택만 남았다”고 밝혔다.
해외 IB들도 향후 한국은행이 글로벌 경기둔화 및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등으로 금리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IB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Nomura는 중국과 유럽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감소, 주요 중앙은행의 정책 불협화음에 따른 투자지연,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 전망 등에 따라 내년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전망했다.
Nomura는 재정지출 확대, 유가 하향안정, 원화 약세 전망 등에도 불구하고, 이는 내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한은이 내년 4월까지 두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또 HSBC는 경기회복세 약화 우려로 한은이 내년 1분기중 한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BNP Paribas, Credit Suisse 등은 일본 BOJ의 통화부양 기조에 따른 엔저현상 심화에 주목하면서,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BNP Paribas는 엔저 심화로 한국기업의 수출가격경쟁력이 낮아졌으며, 당국이 엔저현상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점을 상기했다.
Credit Suisse는 내년중 한은이 최소 한차례 금리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Citigroup, BNP Paribas, Nomura 등은 최근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동반둔화되고 있는데 주목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한은의 기대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점도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언급했다.
Citigorup은 한은이 금년 및 내년 물가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초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한은이 1%대로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가게부채 급증에 따른 부담감이 커 다소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정부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가계부채만 급증하는 부작용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6월 말(1038조3000억원)보다 22조원(2.1%) 늘어난 106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은 은행, 대부사업자, 보험사 등의 가계대출 외에 카드사의 판매신용까지 포함한 가계빚 지표이다.
3분기 기준 가계신용 증가폭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가계신용은 판매신용 증가 등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4분기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
올 들어 3분기까지 가계신용의 누적 증가액은 39조원에 달했다. 통상 4분기 증가폭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가계신용 증가액은 2012년 연간 증가액(47조6000억원)은 물론 지난해 연간 증가액(57조6000억원)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은 이미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00%까지 기준금리가 내려간 상황이어서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보다는 국내외 결제 및 금융환경 변화를 지켜보는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11월 금통위 후 기자설명회에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등으로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내년까지 대내외 환경에 따라 지준율 인하 등 추가 완화 조치가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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