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코리아크레딧뷰로가 공동 주최하는 ‘주택금융구제완화, 그 효과는?’ 정책컨퍼런스에 참석한 김영식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차주의 소득상승이 주택가격 상승에 비해 소비 진작에 약 4.4배 더 효과적이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와 최성호 코리아크레딧뷰로(KDB) 전문연구원이 공동으로 '소득, 주택가격 및 상환원리금이 소비(카드이용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별로는 나이가 높아질수록 주택가격탄력성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30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도 소비가 감소했다.
이에 김 교수는 “30대 차주의 경우 교육 및 육아의 문제로 주택가격이 더 높은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커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구간대별로는 주택가격, 소득, 원리금 상환액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고소득층보다 중간소득층의 소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 전반의 소비회복을 위해서는 중산층의 소득 증대가 중요하다는 김 교수의 분석이다.
또 일정 구간을 나눠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이후 소비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해온 반면 주택가격탄력성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소득탄력성의 감소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의 결과”라며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경제주체들이 낙관적으로 경제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종합적으로 DTI·LTV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비해) 중산층의 소득증대, 향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해소 등이 더 중요한 과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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