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가계소득 증가속도는 둔화되고, 가계부채는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5일 금융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6.7%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말 가계신용(이하 가계대출)은 2분기 말(1038.3조원) 보다 22조원 늘어나 1060.3조원으로 집계되었다.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993.6조원) 대비 6.7%(66.7조원) 늘어나, 3분기까지 누적 증가액은 이미 39조원에 달한다.

통상 4분기 증가폭이 이사철 전세대출 및 주택대출 수요와 판매신용 증가 등으로 큰 폭임을 고려하면, 올해 가계대출 증가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2년 이후 최대치인 2011년(73조원)의 기록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3분기 국민계정상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민총소득을 기초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추정한 결과, 가계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다.

소득증가율은 둔화되고 부채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분기 134.7%에서 136.7%로 큰 폭 상승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의 자금순환동향상 개인부채를 기준으로 가계부채 비율을 추정하면, 작년 말 160.7%에서 164.1%로 상승했다.

부채증가율 비율은 올해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서 제시한 가계부채 핵심 관리지표다. 정부는 “가계소득과 성장률 격차를 축소하여 2017년까지 동 비율을 현재보다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동 비율은 2012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5%대로 하락한 이후 지난 2분기까지 증가속도가 둔화되었다. 2009~2011년 연평균 3.5%p 상승한 반면, 지난 2년간(12~13년) 연평균 1.7%p 상승하여 증가속도가 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올해도 2분기 말까지 동 비율은 134.7%로 전년 말 대비 0.03%p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 8월 LTV, 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실시된 이후 상황이 크게 반전되었다.

실제 3분기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한 것은 은행권(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동기대비 8.8%(36조원) 늘어났는데, 이는 주택담보대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이 중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전체의 78%(28조원)를 차지했다. 이 또한 2007년 1분기(31조원)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14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중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대비 6조원 증가했다. 대출규제 완화와 금리인하로 9월(3.5조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준 의원은 지난 8월 “정부의 LTV, DTI 규제완화로 큰 폭의 가계부채 상승이 우려되었다”면서, “한국경제는 모든 경제활력은 잃은 채 가계부채의 시한폭탄만 안고 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2%p 이상 상승했다면서, 부동산부양정책과 가계부채대책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채를 통한 단기 경기부양은 일시적으로 달콤할 수 있지만, 결국 가계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그리고 민간소비 제약 등 거시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가계부채는 줄이고 가계소득은 늘리는 소득중심 경제정책으로 전환하고,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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