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3.9% 경제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탈피하려면 통화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하향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최근 가계부채 급증 우려에 대해 통화정책보다는 금융당국의 미시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만장일치로 현 2.0%의 기준금리가 동결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난번 전망치 발표 시점인 10월 이후 두달간 변화를 보면 분명히 내년 성장률 3.9% 전망치를 유지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유로 경제 부진이 생각보다 더 안좋아서 ECB에서도 유로 경제 전망치를 낮췄고, 중국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눈에 띄게 보인다”며 “국내 요인도 경제 주체들 심리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여러가지를 감안해 다음달에 내년 전망치를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물가 전망치와 관련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세를 지목하면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형 분석으로는 원유 평균 도입단가가 10% 떨어지면 소비자 물가를 0.2%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유가가 3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 물가를 상당폭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내년 1월 수정 전망 때 이런 여건 변화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과 관련해서도 잠재성장률은 분기별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말하긴 어렵지만 노동력 문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부진이 쭉 이어져 온 점을 고려하면 잠재성장률 흐름 자체가 낮아지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경제발전 단계에 와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의 저성장·저물가는 경기순환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피력했다. 통화정책보다는 규제개혁이나 구조조정 등 구조 개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
이 총재는 “저성장 저물가가 장기화 고착화 될 경우 디플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며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 저물가는 구조적 요인 복합돼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성장률이 급락하면서 여러 정책 폈지만 디플레이션 늪에 빠진 이유도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최근 아베노믹스가 주춤하는 것도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통화당국이 금리를 두차례 낮췄고 대출제도를 활용해 경기 모멘텀 살리려는 노력했고, 정부도 다양한 정책 통해 경기 활성화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가 만족할 만큼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 요인이 뿌리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며 “통화정책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으면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본과 유사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서 “KDI의 전망을 보면 3% 성장과 1,2%대의 물가를 디플레라고 할 수는 없다”며 “디플레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 문제도 통화정책 수단보다는 금융감독의 제도 보완 등 미시적 대응책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 금리인하, LTV DTI 규제완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폭이 커진 것이 사실이고 감독당국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를 인하했을 때 투자가 늘어나서 선순환 작용을 하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을 예상못한 것은 아니지만 증가폭 컸다”며 “금리는 가계부채만 놓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줄어들면 금리인하 여지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는 전체 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거시 정책 변수인 만큼 가계부채 때문에 통화정책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중요하게 봐야할 요인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경기 회복 심리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8월과 10월에) 금리를 내렸던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한은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금융감독 당국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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