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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막오른 농협중앙회장 선거 ❺김병원 회장 특정후보 지원 의혹 ‘오비이락?’ (上)

회장임기 ‘연임제’ 수포 방향선회..호남 출신 승계 후 정치권 입성 큰 그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농민대통령으로 불리는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1월 31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선거도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회장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도 대부분 현행대로 간선제를 염두에 두고 선거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막바지 심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선거부터 직선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얻은 답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이 만약 오는 12월 초 끝나는 정기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직선제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법률에 대한 시행은 부칙에 표기되는 일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며 “사실 시간이 촉박한 것은 맞지만 이번 선거에 직선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려져 막바지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률안에는 이번 중앙회장 선거의 최대 관심사인 중앙회장과 감사위원장 직선제가 포함되어 있다.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내년 1월 말에 시행되는 중앙회장 선거를 전제 조합장들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꼭 치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농정 현안에 가려져 선거에 대한 관심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출마 예상 후보들 간의 물밑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한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선거개입 ‘의혹’이 농협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우선 돼야할 선거가 벌써부터 혼탁과 과열로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장은 선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엄정한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선거에 개입하거나 특정 인사를 지원하는 행동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문제는 호남 출신인 현 중앙회장이 호남 후보를 지원한다는 소문이 농협 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호남재집권 계획’이 풍문이 아님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역대 민선회장 중 호남을 기반으로 당선된 인사는 현 김병원 중앙회장(16년 3월~20년 3월)이 유일하다. 한편으론 차기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김 회장 입장에서는 제24대 중앙회장에 복심인 호남인물을 앉혀 정치세력을 키워가고자 하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농협의 한 관계자는 “김병원 현 중앙회장이 농협법 개정을 통해 4년 단임제를 연임제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자 호남 출신에게 자리를 승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며 농협 내부 여론을 전했다.

 

현재 호남에서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는 김 회장의 복심으로 알려진 전북의 A 모 ○○농협조합장이 유일하다. A 조합장은 김 회장의 대학 동문(광주대학교)으로 지난 3번의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진두지휘한 정치적 동지로 알려져 있다.

 

 

A 조합장은 현재 농협금융지주 이사로 재임하면서, 금융지주 뿐 아니라 농협중앙회 인사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지주의 호남인사 편중 문제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비근한 예로, 농협금융지주(지주, 은행, 보험)의 호남인사 비율은 31%로, 경제지주 27%, 농협중앙회 13%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지역적 세력과 결집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강원과 제주는 각각 3%, 0%로 나타나 실질적인 인사 소외지역으로 평가할 만하다.

 

내년 3월로 임기를 마치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다가오는 총선에 대비해 더불어민주당을 기반으로 비례대표로 거론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역구(전남 나주·화순) 출마 의사를 피력하는 등 여의도 입성을 위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적인 정치적 포부를 펼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농협중앙회장직을 갖고서 호남 지역 행사에 조직 역량을 결집시키는 모습은 농협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농협중앙회장의 특정 지역 지원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편파적인 지역 행보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에서는 농협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는 김 회장의 선거개입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의 주요 행사일정과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 위원 대폭 추가 등을 종합 분석하여 보도할 계획이다.

 

[다음 下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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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보편증세, 자산·소득 과세부터 앞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