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슈퍼여당’이 탄생함에 따라 집값 안정 기조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될 전망이다.

여당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집값 안정화 대책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정책과 3기 신도시 건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기존 정책들이 추진될 전망이다.

여기에 그 동안 야당에 막혀 추진 못하던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임대기간을 늘리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다.

다만 정부의 기존 정책에도 집값은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집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김인만 부동산연구 소장은 “여당이 총선에서 좌석수를 과하게 차지하면서 부동산에서는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될 것”이라며 “이제는 부동산 집값 안정화를 못한다면 민주당에서는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이 모든 책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정부가 추친 해 온 집값 안정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장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다음 달 말에 종료되는 만큼, 최대한 그 때까지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12·16 대책의 강화된 개정안에 맞춰 올해부터 보유세가 부과되려면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전에 입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낙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강남 3구 유세를 하면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도 탄력을 받게 됐다. 야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을 주장했으나, 여당은 청년주택·신혼부부 주택 10만호 공급계획을 내세웠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서 여당이 모두 완승을 하면서 3기 신도시 정책 진행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인다.

다만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건설 계획 등 주거복지로드맵의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돼 기존 정책 내에서 확대,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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