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전년대비 0.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0.5%포인트는 4대보험 인상 영향이었다.

국민부담률이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비중을 말한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잠정치는 27.3%로, 2018년 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연도별 국민부담률 증감치는 2011년 0.8%, 2012년 0.5%, 2013년 –0.6%, 2014년 0.3%, 2015년 0.3%, 2016년 1.0%, 2017년 0.7%, 2018년 1.3%, 2019년 0.6%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조세부담률 증감치는 2011년 0.4%, 2012년 0.2%, 2013년 –0.8%, 2014년 0.1%, 2015년 0.3%, 2016년 0.9%, 2017년 0.5%, 2018년 1.1%, 2019년 0.1%로 이명박 정부 말기 감세조치로 낮아졌다가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에서 세수가 부족해지자 2016년 담뱃세를 대폭 올렸다.

2018년의 경우 별다른 증세조치는 없었지만, 기업실적이 대폭 상승하고, 부동산 양도가 활발히 이뤄진 반면 GDP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조세부담률이 늘어났다.

2019년의 경우 조세수입과 GDP 모두 둔화했지만, 4대보험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매년 일정요율씩 인상하도록 되어 있어 4대보험의 비중이 늘어났다.

지난해 총 조세수입은 383조9000억원으로 2018년(377조9000억원)보다 6조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해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2018년(293조6000억원)과 거의 동일했다.

국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

2018년 기준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34.0%, 조세부담률은 24.9% 수준이다.

명목 GDP 대비 세목별 세수 비중을 비교해보면, OECD국가들의 소득세 비중은 8.3%, 소비세는 11.1%, 우리나라 소득세(4.9%)와 소비세(7.0%)보다 높은 반면 법인세(3.0%)와 재산세(1.9%) 비중은 우리나라 법인세(4.2%)와 재산세(3.1%) 비중은 낮았다.

국내는 OECD 평균과 비교해 가계소득보다 기업소득 비중이 높고, 자산 중에서도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소득을 임금으로 환류하고, 부동산에 묶인 시중유동자금을 금융부문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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