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일률적이고 가혹한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조사에서 과감히 탈피해 세무조사가 투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지난 4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장에 있는 세무공무원이 세법과 규정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구보다 추상같고 엄정히 대응해야 할 지능적·반사회적 탈세도 있지만, 회계-세법 간 귀속시기나 평가방법의 차이 등 납세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납세실수도 상당수라고 짚었다.

세법 적용에 있어 문리적인 해석보다 법안 취지를 함께 생각하는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납세자 사정을 세심히 살피고, 과세 과정에서 불필요한 억울함이나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여파로 영세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사업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며 삶이 힘겨운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납세자의 불평은 국세행정의 자화상”이라며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처럼 여기고 그 안에서 국세행정의 해답을 찾아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최근까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전에는 각각 서울청 조사1국장·4국장·2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1국장을 두루 거친 조사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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