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중계기용 모듈 제조업체인 에스에이티[060540]는 3일 오전 8시 57분 현재 전날보다 12.5% 오른 1926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에스에이티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에스에이티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2.7% 줄어든 1522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57.5% 줄어든 47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0%, 하위 31%에 해당된다. [그래프]에스에이티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에스에이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9억원으로 2022년 23억원보다 -4억원(-17.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7.6%를 기록했다. 에스에이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4억원, 23억원, 19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에스에이티 법인세 납부 추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8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으로 둔화하면서 안정세를 유지했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석유류 물가 상승 폭이 축소됐고 농산물 물가도 안정세를 보인 영향이다. 다만 배 등 일부 과일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5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뒤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4월(2.9%) 3%를 하회한 뒤 둔화해 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2.6%) 상승 폭이 커졌다가 지난 달 다시 2%대 최하단으로 떨어졌다.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 물가가 1.4%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0.47%포인트(p) 끌어올렸다. 석유류 물가는 0.1% 상승하면서 전달(8.4%)보다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국제유가 하락세에 더해 1년 전 상승 폭이 컸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겹친 결과다. 전체 물가 기여도도 전달과 비교해 0.31%p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용 LPG는 16.8% 오르며 2022년 7월(21.4%)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농·축·수산물은 2.4% 올랐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은 3일 지속 가능한 경영 및 투자 전략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2일 서울 강남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김민석 마스턴운용 전략기획부문 팀장, 이주원 그린아이디어랩 선임연구원, 장미나 전 서스테이널리스틱 애널리스트 등이 참석해 대체투자, 자연자본,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했다. 마스턴운용은 대체 투자, 지속 가능 경영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포럼을 꾸준히 열고 있다. 마스턴운용은 "심포지엄은 최근 학계와 실무 현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입체적으로 살펴볼 기회"라며 "앞으로는 점차 의무화되고 있는 각종 ESG 공시 흐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입사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만약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판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한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14조 제1호).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세부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2항 제2호). 다음과 같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투기 차단을 위해 그린벨트 토지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시는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8·8 주택대책'과 연계한 조사로, 시는 투기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달 8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 방안이 발표되면서 서울 지역 그린벨트 전체가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아직 자치구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곳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그린벨트 토지다. 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 감세 효과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민간 연구소 간 의견이 엇갈렸다. 기재부는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 시 순액법에 따라 2029년까지 5년간 –4.4조 감세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민간전문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총액법에 따라 5년간 -18.4조 감세라고 반박한다. 둘의 차이는 간단하다. 아래 표를 보자. 순액법은 시간상 신규 변화량을 관측하며, 종국적으로는 한계 변화량을 집계한다. 위의 표로는 짙은 네모 칸이다. 예를 들어 2025년에 100억을 벌었고, 2026년에 120억을 벌었다면 2026년 순액법상 관측값은 20억원이다. 전년도 이미 달성한 빗금 친 네모 칸은 새로운 변화량이 아니기에 집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총액법은 저 모든 막대 길이를 더한 값이다. 총액법은 2024년도 변화로 인해 발생한 모든 변화량을 집계하기에 짙은 네모 칸과 빗금 친 네모 칸 모두를 더한다. 순액법과 총액법은 둘 다 의미가 있다. 순액법은 기업으로 치면 신상품의 수명 변화, 정부로 치면 신상 세법의 효과를 관측한다. 기업 기획부서에서 쓸만한 방법인데, 순액법을 쓰면 신상품이 언제까지, 얼마나 굴러갈지 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상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직원 1인당 생산성이 주요 시중은행을 압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각 은행 상반기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의 올해 6월 말 기준 직원 1인당 충당금 적립 전 이익은 평균 3억8천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2억7천500만원)보다 38.5%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직원 1인당 이익은 평균 1억8천400만원에서 1억5천900만원으로 13.6% 줄어 인터넷은행과 격차가 더 커졌다. 은행별로 보면, 토스뱅크의 올해 6월 말 기준 직원 1인당 이익은 5억2천5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6월 말(2억7천300만원)보다 92.3%나 증가한 액수다. 케이뱅크는 3억원에서 3억4천만원으로 11.8% 늘었고, 카카오뱅크도 2억5천300만원에서 2억7천700만원으로 9.5% 증가했다. 하나은행은 올해 6월 말 기준 직원 1인당 이익이 1억8천800만원으로, 1년 전의 2억1천900만원보다 14.2% 줄었지만, 5대 은행 중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말에 이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도 직원 1인당 이익이 1억7천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K-FEZ PR DAY'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주한 외교사절, 외국상의, 글로벌 금융기관, 외신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는 경제자유구역(FEZ)의 투자 환경과 인센티브가 소개되고, 새로운 공동 BI(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발표됐다. 산업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 홍보를 외국 기업에서 외교사절 및 외국상의 등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한국 사회의 역동성, 우수한 인적 자원, 촘촘한 산업 생태계가 집적된 경제자유구역은 최상의 외국인 투자처"라며 "한국에 투자 의향이 있는 외국 기업에 적극적으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제주의 봄은 유채만 있는 게 아니다. 유채가 한창일 무렵 숲으로, 산으로 들불처럼 자라오르는 고사리도 있다. 때마침 이 무렵에 잦은 비가 내리는데 고사리 생장에 큰 도움이 되기에 고사리 장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비가 지나고 나면 고사리는 제주 전역에서 말 그대로 우후죽순처럼 자라오른다. 제주 사람들은 자신만이 아는 고사리밭 하나쯤은 꿰차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밭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니, 제주 사람들에게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귀하고 소중한 나물임이 틀림없다. 제주 고사리에는 먹고사리와 백고사리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먹고사리는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숲속 습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나라에 진상까지 했을 만큼 최상품으로 친다. 백고사리는 일반적으로 흔한 육지 고사리와 비슷하다. 제주에서는 일찍 고사리가 널리 알려진 탓에 고사리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이 존재하고 있다.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몸국뿐만 아니라 고사리육개장 등 제주 토속음식에 고사리가 들어간다. 최근 들어서는 고사리철이 되면 고사리파스타를 비롯하여 고사리비빔밥, 고사리지짐 등 다양한 고사리 요리를 선보이는 식당들이 늘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 가입 시 계약에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강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될 수 있다. 보험약관에서 확인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규정이며 상법 651조의 고지의무 규정으로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강제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다. 계약의 해지권 행사나 보험금 지급 거절 처리는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부당한 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강제 해지 처리는 규정대로 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마음대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해지권 행사의 기간이 지났다면 해지를 할 수 없고 보험회사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하는 등 제한 조건이 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