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소유권을 부인했다면 통상의 경우와 달리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별건 수사의 증거로 쓰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여성들의 치마 입은 모습 등을 불법 촬영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했다. A씨는 압수수색 직전 신발주머니에 파일 저장매체인 SSD 카드를 담아 집 밖으로 던졌다. 경찰이 우연히 이를 발견했으나 A씨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자 경찰관은 유류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했다. A씨의 PC와 SSD 카드에서는 제보 내용 외에도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 영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뚜기는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하도급 대금 110억원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뚜기는 대금을 정상 지급일보다 평균 50여 일 앞당겨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주문자위탁생산(OEM)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22곳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중소 협력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이 자금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물산은 30일 국제표준화기구(ISO) 준법 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ISO37301은 기업의 준법 경영과 지배구조, 윤리 경영 등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한다고 공인하는 국제 인증 규격으로 2021년 4월 제정됐다. 롯데물산은 컴플라이언스(준법)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공정거래, 내부 감사, 임직원 준법 교육, 컴플라이언스 지표 관리 등 준법 경영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해왔다. 올해는 조직과 리더십, 운영·성과평가 등 경영 전반의 규범 준수 방침을 규정한 매뉴얼을 제정했다. 또 임직원 22명이 준법 경영 내부 심사원으로서 업무상 법률 규범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평가하는 등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롯데물산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준법 경영 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한편 임직원의 윤리 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해 관계자들과 상생을 도모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재훈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이번 인증 획득은 롯데물산의 윤리 경영 의지와 함께 효과적인 준법 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을 공식 인정받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정산 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티머니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서울 중구 티머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정산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티머니가 수집한 승객들의 통합환승할인 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등에 제공하지 않은 점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불공정 거래 등 내용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기업친화적인 세제 환경을 조성해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2024 세법 개정안'을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0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이 경제 주체와 시장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개선을 제언했다. 지난달 확정된 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경연은 개정안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기업 경쟁력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개정안은 다소 소극적이라고 본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3%포인트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경연은 이번 개정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가 상향 조정됐지만, 대기업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콘텐츠 지식재산(IP) 제작사인 스튜디오메타케이는 30일 '국제방송영상마켓 2024'(BCWW 2024)에서 생성형 AI로 제작한 드라마 2편의 예고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BCWW 2024는 전 세계 미디어 관계자가 모여 영상 콘텐츠 사업을 논의하는 아시아 최대 콘텐츠 행사다. 지난 27일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다. 드라마 '마라'는 의문의 악귀에게 잠식당한 조선시대 궁궐을 배경으로 한 오컬트 사극이다. '왕비어천가'는 웹소설이자 웹툰인 '폭군 천제님께 간택되기 싫었습니다만'을 원작으로 한 퓨전 사극이다. 이번에 선보인 트레일러 영상은 100%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됐다. 특히 지난달 데뷔한 AI 버추얼(가상) 아티스트 그룹 '시즌'의 두 번째 멤버 수비(suvi)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끈다. 김광집 스튜디오메타케이 대표는 "이번에 공개한 예고편은 콘텐츠 제작 환경 변화를 보여주는 예시"라며 "이른 시일 내에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감추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상반기도 저축은행들의 적자폭이 확대되는 등 영업실적 부진이 이어졌다. 고금리 장기화에 차주의 상환능력이 악화하며 연체율은 8%대로 뛰었다. 상호금융조합의 상반기 흑자 규모도 1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3천8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965억원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2천839억원 늘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가 2조3천285억원에 달해 지난해 말(1조9천558억원)보다 4천억원가량 늘어난 영향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저축은행들이 보수적으로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상반기 총자산은 120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말(126조6천억원) 대비 6조5천억원(5.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신은 100조9천억원으로 6조3천억원(5.9%) 줄었다. 자산건전성의 경우 6월 말 연체율은 8.36%로 지난해 말(6.55%)에 비해 1.81%포인트(p) 높아졌다.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 우려로 기업대출 연체율은 8.02%에서 11.92%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아이폰에 챗GPT를 탑재한 애플과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가 오픈AI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오픈AI와 엔비디아는 미국의 유명 벤처 투자사인 스라이브 캐피털 주도로 펀딩(자금 조달)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애플이 이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WSJ은 스라이브 캐피털이 이번 펀딩에 약 10억 달러(약 1조3천억원)를 투자하고, 오픈AI의 기존 최대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도 추가로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한 바 있다. MS는 2019년부터 오픈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MS가 대주주인 오픈AI에 애플과 엔비디아도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고 이들 빅테크는 각각 수십억 달러(수조원)를 투자할 것으로 WSJ은 전망했다. 애플과 엔비디아의 투자 논의는 치열해지는 인공지능(AI) 경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필수적인 파트너와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WSJ은 분석했다. 애플은 내달 출시하는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6에 A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9일(현지시간) 미 경제 지표 호조에 한때 6만달러선을 회복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발표를 인용,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2시 10분(서부 오전 11시 6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69% 오른 6만521달러(8천67만원)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전날 5만9천 달러선에서 등락하던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6만1천 달러까지도 치솟기도 했다. 이날 상승은 미 이날 발표된 미 경제 지표의 영향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연율 3.0% 증가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함을 나타냈다. 이에 "미국 경제가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다"고 평가가 나왔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 23만1천 명으로 직전 주 대비 2천 명 감소해 고용시장 급랭에 대한 우려가 한층 더 완화됐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이더리움 가격도 1.97% 오른 2천565달러를 나타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2분기 들어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당초 집계됐던 것보다 더 강했던 것으로 평가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잠정치)이 3.0%(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분기(1.4%) 대비 성장률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2.8%)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8%)도 웃돌았다. 상무부는 "개인소비가 속보치보다 상향 조정된 게 반영됐다"라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잠정치는 속보치 추계 때는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추가로 반영해 산출한다. 2분기 개인소비 증가율은 속보치의 2.3%에서 2.9%로 상향 조정됐고, 개인소비의 2분기 성장률 기여도 역시 1.57%포인트에서 1.95%포인트로 올랐다. 고금리 장기화와 임금 증가세 둔화, 가계의 초과저축 고갈 등의 여파로 소비가 둔화할 것이란 전문가 예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는 2분기 들어 탄탄한 회복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했다. 미국 경제 수요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민간지출(국내 민간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 증가율도 속보치의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