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객을 속여 1조 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을 예치한 뒤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대표인 이모 씨가 재판 도중 흉기 습격을 당했다. 경찰의 공조요청을 받은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씨를 응급처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8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 심리로 열린 본인의 사기 사건 8차 공판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인 40대 남성 강모 씨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짧은 칼을 옷 속에 숨기고 들어와 방청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석의 이씨에게 달려 들어 그의 목을 칼로 찔렀다. 당시 법정에는 약 6명이 재판을 방청하고 있었다. 이 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회사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여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24년 6월말 기준 전체 자산운용사(471사)의 2분기 실적이 운용자산과 순이익 모두 직전분기 대비 성장세를 지속하며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이들 471개 자산운용사의 초 운용자산은 1,612.2조원으로 ’24년 3월말(1,568.3조원) 대비 43.9조원(+2.8%)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 역시 57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78억원(48.1%) 증가했고, 직전분기(1분기) 5,248억원과 비교해서는 538억원(+10.3%) 증가했다. 다만, 2분기 당기순이익 증가는 영업이익보다는 영업외이익 급증에 기인한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먼저 운용자산의 경우 국내외 증시 변동성 확대 및 금리인하 기대감, 대기성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채권형 펀드·MMF 증가세가 지속되며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는 성장세를 견인했다. 이중 채권형 펀드 수탁고는 2분기 약 154.4조원으로 직전분기 144.7조 원대비 약 9.7조원 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MMF 수탁고도 직전분기 대비로는 1.2조 원 가량 감소했지만 지난해 2분기 대비로는 167.3조에서 187.4조 원으로 20.1조 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일명 체어맨 직급자) 7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위 사업자 양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사업자 오모 씨 등 6명에게는 징역 3년 및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실형이 선고된 양씨 등 3명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양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여러 피해자와 합의했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처벌 불원 및 탄원서가 제출됐으며, 피해자 비상대책위로부터 합의서가 추가로 제출돼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양씨 등은 브이글로벌 운영진들과 공모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2천여명으로부터 약 2조2천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또는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모처럼 3% 안팎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4시 41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96% 오른 6만1천232달러(8천174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6만1천800달러대까지 오르며 6만2천달러선 탈환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날 6만달러선 아래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은 7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의사록에서 대다수(vast majority) 위원들은 지표가 지속해 예상대로 나온다면 9월 회의에서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란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특히, 대다수 위원이 금리 인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이 9월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 대선에서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소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확정되자 리플 가격이 20% 넘게 급등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5시 25분 기준으로 리플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6.34% 오른 0.64달러에 거래됐다. 이같은 리플의 시세 급등에는 이날 나온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통신, 코인데스크,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에 1억2500만달러(약 1720억원)의 민사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사가 결정한 벌금은 SEC가 요구한 금액의 약 6%에 불과한 수준인 셈이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는 이유로 발행업체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리플랩스가 약 8억7600만달러의 민사 벌금과 같은 금액의 이익 반환금, 1억9800만달러의 이자 등을 포함해 모두 약 20억달러를 내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리플랩스 측이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전문가는 내다봤다. 브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검찰이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위메이드가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을 시중에 대량 유통해 위믹스 코인 시세 및 위메이드 주가가 급락하자, 향후 현금화(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거짓으로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 소식에 불특정 다수 투자자가 위믹스 코인을 매입함으로써 시세 및 주가 하락이 멈췄지만 위메이드와 장 전 대표는 이후에도 외부에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위믹스 코인을 펀드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해 유동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대표 등이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정해진 코인)을 대출 받으며 위믹스 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등을 이용해 지난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수사는 지난해 5월11일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이 장 전 대표를 사기 및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2024년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도 지난해 ‘국제 공동 가상자산법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130여개 회원국들에게 조속한 입법을 독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록 이용자 보호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규제 중심의 지극히 한정된 법령이기는 하지만지난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기상자산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는 1단계 기상자산법 부대 의견이 규정한 내용 등을 포함해 2단계 가상자산법을 가급적 조속하게 입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우리나라 가상자산법 입법 방향 무엇일까(?) 정부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들의 규제체계와 내용을 보면서 국내 법 및 현실에 맞도록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도 같은 기조를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9월 4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금융위는 관계기관 TF 회의 결과에 의해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논의 및 규제 동향을 보면서 충분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요율을 연 4.0%로 파격적으로 제시했다가 12시간만에 철회했다. 빗썸의 갑갑작스런 요율 인상 번복 배경에는 금융감독원의 5개 거래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24일 공지를 통해 "원화 예치금 이용료 4.0% 상향 결정 내용이 철회됐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 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빗썸은 이용자들을 향해 "가상자산 이용자에게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예치금 이용료는 기존 연 2.2%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빗썸은 전날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24일부터 연 4.0%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고객들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23일 기준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1.0%, 코빗 2.5%, 고팍스 1.3%다. 법 시행일이던 지난 19일 업비트가 이용료율을 1.3%로 결정해 발표하자 빗썸이 이후 2%를 발표하고, 업비트가 다시 2.1%를 공지한 뒤 빗썸도 2.2%로 올리는 등 업계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연 4.0%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빗썸에 따르면 연 4.0% 이용료율은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에서 관리 및 운용해서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지급하는 연 2.0%를 더해 지급된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 19일 최초 공지한 연 2.0%에서 2배, 수정 공지한 연 2.2%보다 1.8%p 인상된 수치로, 고객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빗썸 방침에 따라 전격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상향된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은 7월 24일부터 적용되며, 그 전인 7월 23일까지는 기존의 연 2.2% 이용료율로 적립된다. 예치금 산정 기준은 매일 23시 59분 59초 원화 잔고로 이전과 동일하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번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 인상은 타 거래소와의 경쟁이라기 보다는 고객 중심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당사의 기조와 방침에 따른 것임을 말씀 드린다”며, “고객에게 드린 약속인 만큼 가능한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가상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세부내용에 대한 1.5단계 입법을 적극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이하 KDA)는 22일 "금융당국이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 의해 2단계 입법 의견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음에도 22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5단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KDA에 따르면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을 담은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거래소의 기능 분산이나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상자산 공시와 평가 체계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KDA는 이러한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두 단계로 구분해 시급하면서 시행 가능한 사안부터 입법하는 1.5단계 입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아울러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하기로 한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환영한다"고 밝히는 한편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5천만원으로 상향 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계가 고객 은퇴 자금을 알아서 불리는 'AI(인공지능) 퇴직연금'이 국내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국내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개발한 퇴직연금용 AI 알고리즘(전산 논리체계) 200여종이 대거 금융당국의 첫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이 AI 퇴직연금 상품은 혁신금융 신청 절차를 통해 올해 연말부터 판매된다. 침체에 빠진 투자용 AI(로보어드바이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로 주목된다. 1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코스콤은 작년 10월 최초로 퇴직연금 AI 알고리즘의 검증 심사('테스트베드 심사') 신청을 받았고, 8개월의 평가 끝에 지난달 말 신청 업체에 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해당 심사를 통과한 알고리즘은 206종으로, 신청 업종별로 보면 증권사 33종, 자산운용사 78종, 투자자문·일임사 95종이다. 심사 통과 업체에는 국내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대거 포함됐다. 증권사 중에선 NH투자증권이 알고리즘 9종이 합격해 가장 수가 많았다. 미래에셋증권(8종), KB증권(7종), 교보·삼성·한국투자증권(각 2종) 등이 뒤를 이었다. 자산운용 업종에서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각각 36종과 28종이 심사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입법 취지에 부응해 자산 실사 결과를 지속해서 공개하고,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 대부분을 안전하게 보관하게끔 선제적인 고객 예치 자산 관리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실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공개해왔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는 고객이 예치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 금액 대비 103.15%의 자산을 보유했다.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 금액 대비 회사 보유 자산은 102.82%였다. 업비트는 이와 별도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 총 194종류의 가상자산에 대한 고객 예치 수량 대비 회사 보유 수량을 공개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 역시 2021년 12월부터 자산 실사 보고서를 공개해왔다. 코인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보고서에서 고객 예치금 잔액 대비 103.2%, 고객 예치 가상자산 수량 대비 101.4%의 자산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고객 예치금을 고유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미술품·한우 등 조각투자의 기초자산 관리나 투자자 권리 보호 등과 관련한 모범 사례를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조각투자업자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기초자산 보관, 청약·배정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주요 항목 기재가 미흡해 신고서 정정이 반복되고 발행 일정이 지연돼 이러한 모범규준을 펴냈다고 설명했다. 모범규준에는 ▲ 기초자산 ▲ 내부통제 ▲ 청약·배정 ▲ 투자자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이 실렸다. 기초자산 보관의 경우 청약 전·후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발행인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발행인은 기초자산 자체 평가의 가정·한계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기초자산 접근·통제 등 관리 체계도 갖춰야 한다. 기초자산 관리와 관련한 예시로는 '발행인은 습도 유지·보안·화재방지 등을 갖춘 자체 수장고를 마련하고, 수장고 접근 권한을 담당 임·직원으로 제한하며 미술품 전문 보험에 가입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내부통제의 경우 발행인은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부사장)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법을 총망라한 책 '당신의 미래, ETF 투자가 답이다'를 출간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책은 국내 ETF 시장의 베테랑 전문가로 꼽히는 김 대표가 쓴 ETF 투자 개론서다. 2003년 삼성자산운용에 입사한 김 대표는 신탁회계, 채권트레이딩 업무 등을 거친 뒤 2007년부터 ETF 운용과 상품 개발을 담당해왔다. 2019년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이직한 뒤 ETF운용본부 본부장을 지냈고, 현재는 ETF운용부문 대표로서 순자산 56조원 규모 'TIGER ETF'의 운용을 총괄하고 있다. 책은 ETF에 투자하려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 지식을 상세히 소개했다. 노후 준비를 위한 ETF 연금 투자 솔루션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법도 안내한다. 18년간 ETF 시장에서 김 대표가 겪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에세이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 독자들이 ETF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책을 통한 수익금 전액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에 기부된다. 기부금은 재단을 통해 해외교환 장학생 프로그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자산운용은 4일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KBSTAR 미국나스닥100', 'KBSTAR 미국S&P500'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 합계가 1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두 상품은 각각 미국 나스닥100과 S&P500 구성 종목에 현물로 투자하는 ETF다. 총 비용은 각각 연 0.18%, 연 0.14%로 저렴한 편이다. 김찬영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개인·퇴직연금 계좌에서 미국 대표지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선물이 아닌 현물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 적합하다"며 "국내 최저보수로 개인들이 장기간 연금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대추나무 혁신걸렸네
이명구 관세청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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