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6월 들어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한 반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2%포인트(p) 내린 3.0%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1∼2월 3.0%, 3월 3.2%, 4월 3.1%, 5월 3.2%를 나타내는 등 올해 들어 3%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물가상승률 목표(2%)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2%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3월(2.9%)이 마지막이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농산물·외식 서비스 상승률 둔화, 석유 가격 하락 등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누적된 상승분이 커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체감물가가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물가 흐름, 국제유가, 주요국 정책금리 변화 등 여러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6p 내린 98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내릴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상승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24일(현지시간) 한때 6만 달러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후 2시 22분(서부 시간 오전 11시 22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6.17% 급락한 6만101달러(8천342만원)에 거래됐다. 한때 6만 달러선이 무너지며 5만9천780달러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초 이후 약 50일 만이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이더리움 가격도 5.45% 하락한 3천283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연일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2일 오전까지만 해도 5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의 둔화 소식에 7만 달러선에서 거래됐다. CPI 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연준이 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연준이 올해 말까지 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애플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EU의 과징금 예고에도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2%대 상승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집행위는 "DMA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알리고 대체 방법을 통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은 현재 앱 개발자와 관련한 세 가지 종류의 비즈니스 규칙을 운영 중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구체적인 예로 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의 가격 정보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씨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롯데쇼핑에 이어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 지분을 잇달아 매각했다. 롯데지주는 24일 공시를 통해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지난달 30일(변동일 기준)과 이달 17일, 2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132만2천230주를 매도했다고 밝혔다. 매각대금은 331억원으로, 신 의장의 롯데지주 지분은 343만4천여주(3.27%)에서 211만2천여주(2.01%)로 줄었다. 이날 롯데웰푸드도 신 의장이 지난달 30일 4만8천200주 매각을 시작으로 모두 세 차례 매도와 한 차례 매수로 9만5천803주를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매각대금은 146억원이다. 신 의장의 롯데웰푸드 지분은 23만6천여주(2.51%)에서 14만939주(1.49%)로 줄었다. 앞서 신 의장은 지난달 14일부터 25차례에 걸쳐 롯데쇼핑 주식을 사고팔아 모두 21만10주를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세금 및 수수료 포함 대략 140억원 규모이다. 롯데재단 측은 롯데쇼핑과 롯데지주, 롯데웰푸드 등 3사 지분 매각과 관련해 "상속세 마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3사 보유 지분 처분 규모는 617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3배씩 올리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Value-up) 세제 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간단히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취지이며, 사주 일가의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면 증시가 밸류업이 된다는 취지다. 상속세 감세 외에도 밸류업 기업에 대해선 ▲주식평가 할인 도입(세습 상속 주식에 대해선 낮은 값으로 매기는 방법) ▲가업승계 증여 확대(세습 상속 주식 증여 공제 확대) 등도 제시됐다. ◇ 상속세 낮추면 기업 가치가 오른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맡아 기업 가치가 커지면 상속 부담이 커져 기업 가치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상속세가 높으면 기업 가치가 낮아지고, 상속세를 낮추면 투자도 되고, 고용도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주요국들도 상속세 감세를 도입했기에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주된 근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평균 세율과 국내 세율을 단순 비교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평균 세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신속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할 때 바로 출력하는 FTA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는 151건이며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 등 FT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113건(75%)로 가장 많았다.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해 정보를 파악하고 관세관이나 서한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최소 3~5일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세관은 해외 통관애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해소를 위해 단순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모아 ▲대한민국 공휴일 안내 ▲원산지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방법 ▲원산지 증명서를 정정했을 경우 원본에서 바뀌는 레퍼런스 번호 안내 ▲FTA 협정 상 품목번호 기준년도를 안내문으로 제작해 수출자가 통관애로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은 해외 통관애로 발생시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로 해당 애로 사안을 접수하고 필
◇ 일시 : 2024년 6월 24일 ◇ 국장급 전보 ▲ 디지털금융정책관 전요섭 ◇ 과장급 전보 ▲ 디지털금융총괄과장 신상훈 ▲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이석란 ▲ 회계제도팀장 류성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주제발표를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석박사회 학술부회장)가 맡았으며 ▲토론은 정지선 교수(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조병호 박사(한국부동산원), 김승한 세무사(경영학 박사, 석박사회 부회장), 곽장미 세무사(법학박사, 석박사회 부회장)순으로 진행됐다. 변정희 석박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조세문제에 있어서 상속세 등 특정세목은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조세부담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조세부담을 무겁게 지우고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이상한 거래형태를 만들어 과세당국이나 관련부처에 적발되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날로 늘어만 가는 4대보험 또한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변 회장은 “조세 外에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준조세라 불리는 부담금중 부동산개발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학술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정책에도 참고가 되길 바라며, 우리 한국세무사 석박사회에서는 중요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의해 올해 5월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하이브가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으로 인해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이브 본사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의 자료를 의미한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공정위는 해당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중대성·인식가능성을 상·중·하로 판단해 경고, 수사기관 통보, 고발 등에 나설 수 있다. 공정위는 하이브가 제출한 지정자료에 허위 및 누락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 계열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지정자료 제출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앞서 지난 5월 중순 공정위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 최초로 하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 힘 7·23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이 24일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국회 소통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인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