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른 세입자의 임차현황이 실제와 달라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정확하게 확인해주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①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만약 중개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손해배상 소송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중개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관련하여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조사확인 및 설명할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직접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한 부분도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계적인 열풍으로 인공지능(AI)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이 보유한 국내 AI 관련 특허가 1천500건을 넘었고, 이중 삼성전자가 AI 특허 등록 건수가 가장 많았다. 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특허청에 AI 관련 특허를 등록한 대기업 11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AI 관련 특허는 7월 12일 기준 총 1천503건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AI 특허 등록 건수는 2014년 3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과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 간 바둑 대결을 계기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 이후 전 세계적인 AI 열풍을 타며 2020년 142건, 2021년 303건, 2022년 332건, 2023년 403건으로 증가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AI 특허 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총 387건을 등록한 삼성전자였다. 이어 LG전자(154건), 네이버(90건), SK텔레콤(78건), 한국전력공사(54건), 한화시스템(52건), KT(45건), LIG넥스원(41건), 쿠팡(39건), 현대자동차(36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기업이 가장 많이 등록한 AI 특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금리가 미국 소비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가 1천500조원대를 넘어서고 연체율도 13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이날 발표한 가계신용 보고서를 인용,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는 2분기 1조1천40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70억달러(5.8%) 증가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는 팬데믹 발발 직후 감소했다가 2021년 이후 증가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30일 이상)은 작년 2분기 7.2%에서 올해 2분기 9.1%로 올랐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11년 1분기(9.7%)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율도 작년 2분기 5.1%에서 올해 2분기 7.2%로 2%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특히 18∼29세 젊은 층의 카드 장기 연체율이 10.5%로 가장 높았고, 30∼39세도 9.7%로 뒤를 이었다.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카드 대금 상환을 늦추거나 아예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체에 직면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경기 침체 공포가 촉발한 무차별 투매 폭풍을 헤치고 뉴욕 증시가 일제히 반등세로 출발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오전 10시30분 현재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346.53포인트(0.90%) 상승한 39,049.80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8.11포인트(1.12%) 오른 5,244.4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29.51포인트(0.80%) 회복한 16.329.59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2000지수도 1%대 상승세다. 전날 다우지수가 1,033.99포인트(2.60%) 뒷걸음질치고 S&P500지수(3.00%↓)와 나스닥지수(3.43%↓)도 곤두박질치는 등 3대 지수 모두 2022년 9월 이후 최대 낙폭으로 장을 마감한 바 있다. 투매 폭풍이 시작된 지난 1일 이후 3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지수 하락폭은 다우 5.24%, S&P500 6.08%, 나스닥 7.95% 등으로 2022년 6월 중순의 3거래일 기록(다우 5.91%·S&P500 7.03%·나스닥 10.57%) 이후 가장 컸다. CN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시세보다 5억원가량 낮은 가격에 공급된 서울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 1순위 청약에 2만8천여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청약을 받은 래미안 레벤투스는 71가구 모집에 2만8천611명이 접수해 평균 40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32가구를 모집한 58㎡B형에 가장 많은 1만4천611명이 신청해 45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4가구를 모집한 84㎡A형에는 4천239명이 신청해 최고 1천3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는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62가구 모집에 총 1만2천92명이 신청해 평균 1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래미안 레벤투스는 강남구 도곡동 삼호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최고 18층짜리 4개동, 308가구 규모로 이 중 조합원과 임대분을 제외한 전용 45∼84㎡ 13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3.3㎡당 분양가가 6천480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21억6천만∼22억7천만원대로 공급가격이 책정됐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보다 5억원가량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이날 청약 접수를 진행한 수도권 단지들도 두
▲ 고인 : 권기열(향년 83세)씨 ▲ 별세 : 2024년 08월 05일 ▲ 빈소 : 제천명지병원 장례식장 1특 분향실(1층) ▲ 발인 : 2024년 08월 07일 07시 00분 ▲ 장지 : 영원한쉼터 응실리선영 ▲ 전화 : 043-651-44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크로스파이낸스의 선정산대출 관련 투자상품에서 600억원 규모의 상환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크로스파이낸스에서 발생한 60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 상환 지연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점검에 착수했다. 온투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는 선정산업체(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선정산업체가 가맹점 카드매출권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온투업체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 대출을 일으키는 구조다. 온투업체는 선정산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가맹점 카드매출 정산금액을 확인한 뒤 선정산업체에 투자금을 지급한다. 이때 PG사가 투자금 정산을 담당한다. 이번 정산 지연은 PG사인 루멘페이먼츠가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루멘페이먼츠의 상환이 늦어질수록 투자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데다, 크로스파이낸스의 선정산대출 투자상품 대부분이 루멘페이먼츠와 연관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로스파이낸스는 이날 "연계차입자와 결제대행사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계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공지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상무부가 인디애나주 패키징 생산 공장에 투자한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최대 4억5000만달러(한화 약 62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6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투자와 관련해 미국 반도체법에 근거해 최대 4억5000만달러의 직접보조금 및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예비거래각서(PMT, Preliminary Memorandum of Terms)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미 재무부는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투자하는 금액의 최대 25%까지 세제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발표하자 이날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보조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남은 절차를 준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 생산기지에서 AI 메모리 제품을 차질 없이 양산할 수 있도록 건설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또한 이를 통해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4월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고자 총 3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한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뜻인데, 최근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은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 한 총리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 가격 안정의 핵심은 공급"이라며 "지금은 공급에 역점을 더욱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급이 핵심인데, 한 총리는 "2022년 이후 국제적인 여건 때문에 기준금리가 3배 정도 올랐다"면서 금리가 인하되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금융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상설 협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중국산 무인항공기를 국산으로 속여 입찰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해안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의 대상 기종으로 선정된 무인기 업체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업체는 작년 1월 방위사업청이 진행한 육군 무인기 입찰 사업에서 중국산 무인기를 국내에서 설계·제작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산 생산 군수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한 방위사업법을 악용한 것이다. 관세청은 중국산 무인기를 국내로 들여온 과정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입찰에 제출한 무인기가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