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中편에서 이어집니다> ◇ 세 번째 고비, 대전국세청장 부산 선배(임성빈), 행시 37회 동기(김명준·이준오), 막강 경력의 행시 38회 후배들(임광현·노정석)까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건 같은 시기를 사는 사람들은 힘들다는 이야기가 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018년 7월 인사에서 국세청 기획조정관에 임명, 일약 강 바람을 일으켰으나, 2019년 7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에 임명되면서 또 다시 밀려나게 됐다. 어쩔 수 없었다. 2019년 7월 당시 부산 선배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임성빈), 행시 37회 동기는 국세청 조사국장(이준오)을 맡고 있었다. 행시 38회 후배 중 한 명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노정석), 다른 한 명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거쳐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에서 차기 조사국장 배치를 기다리고 있었다(임광현). 이렇게 되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갈 자리가 거의 없었다. 국세청 본부 10개 국장 보직 가운데 전산정보관리관, 기획조정관은 이미 했고, 개인납세국장(최시헌)은 자칫 2급 지방국세청장으로 나가는 자리니까 안 되고, 소득지원국장이나 자산과세국장, 감사관은 본부 초임 국장이나 가는 자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지윤 전 KTB투자증권(현 다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 전무에 선임됐다. 2일 서스틴베스트는 전날 신지윤 전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을 자사 리서치부문장(전무)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동양종금증권(현 유안타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경력을 시작한 신지윤 전무는 대우증권·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을 거치고 2014∼2021년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으로 근무했다. 2022년 중앙대에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난해 그린피스에서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으로서 에너지전환 리서치, 기후공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신 전무는 서스틴베스트에서 리서치부문장으로서 리서치 총괄 업무를 맡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수년간 끈끈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해오며 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해온 마이크로소프트(MS)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MS는 지난 1일 자사의 최신 연례 보고서 경쟁자 명단에 오픈AI를 추가했다고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이 보도했다. 이 리스트에서 MS는 오픈AI를 AI 서비스와 검색 및 뉴스 광고 분야의 경쟁자로 지목했다. MS는 지난 수년간 구글과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다른 빅테크 기업을 경쟁자로 적시해 왔는데 오픈AI를 추가한 것이다. 이번 '경쟁자' 명단 추가는 오픈AI가 최근 자체 검색 엔진을 출시한 이후 이뤄졌다. 오픈AI는 지난달 25일 AI 기반의 자체 검색 엔진 '서치GPT'(SearchGPT)의 프로토타입(시험) 버전을 테스트한다고 밝힌 바 있다. MS와 오픈AI는 2019년부터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MS는 그동안 오픈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최대 투자자로, 오픈AI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MS는 오픈AI의 AI 모델을 다른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자사의 AI 모델 개발에도 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세계은행(WB)이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면서 한국을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들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런 내용의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주제는 중진국 함정이다.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으로 진입한 뒤 고소득 국가로 올라서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세계은행은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하위 중소득국(1천136∼4천465달러)과 상위 중소득국(4천466∼1만3천845달러)을 중진국으로 분류했다. 그 이상은 고소득국이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의 '3i' 전략을 제시했다. 저소득국 단계에서 투자 촉진을 통해 성장을 시작하고 중진국 단계 이후에는 해외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낡은 제도와 관습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세계은행의 제언이다. 그러면서 '3i'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를 소개했다. 금융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나타난 규제체계 사각지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감원 내 12명 규모로 TF를 내일(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부처는 티메프 사태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는 결제대행업체(PG)의 경영지도비율 미준수에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 수단이 없었던 점, e커머스가 일시적인 현금조달 수단으로 이용자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을 대량 판매해온 점, PG를 겸영하는 e커머스가 PG 규제를 우회해 지급결제를 운용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이 미비점으로 꼽혔다. 금감원 TF는 금감원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도출해 관계부처에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에 대한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을 확인하고, 검사 인력을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 관련 제도 개선 12명, 현황 관리 5명, 현장검사 17명 등 대응인력을 34명 규모로 운영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1일 2024세법개정안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방침에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4세법개정안에서 ‘전자신고 제도가 정착되었다’면서 그간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582만명에 달하는 납세자 1인당 1~2만원을 공제해 연간 1300억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한데 대하여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폐지논란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갈수록 축소되는 정부의 징세비 대신 전가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는 납세자와 세정현장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납세협력 지원제도를 재설계 구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대부분 세정현장에서 국민 납세자와 세무사를 비롯한 세무대리인의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납세자나 세무사업계와 공감대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일선 세무사들이 ‘과연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는지 두고 보자’며 반발 여론이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달 31일부터 강원 평창군 소재 배추 농가와 양양군의 복숭아 농가 등을 찾아 농산물 생육 동향을 살피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1일 밝혔다. 강 회장은 "여름철은 집중 호우와 폭염으로 농산물 병충해에 취약한 시기"라며 "농협은 지역별 기상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 농업인이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4년 8월 1일 ◇ 상임이사 ▲ 농어촌계획이사 하태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금융그룹 임직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이희수 신한저축은행 사장, 김지욱 신한리츠운용 대표, 각 회사 임직원 20여명은 아이들이 방학 중 사용할 학습 놀이 키트 100여개를 직접 제작했다. 이 키트들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정 행장은 "방학 기간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미래 세대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살은 최고의 노인 복지다. 가난은 질병이고, 가난한 노인은 고통받다 죽거나 스스로 죽으니 가난에 대해서도 조력 자살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생각은 꽤 오래전부터 거론돼 온 모양이다. 2013년 1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대신은 노인 의료보험 관련 논의 자리에서 ‘죽고 싶은 노인들 빨리 죽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10월 17일 민경우 민경우수학교육연구소 소장은 ‘우리 시대 우상과 이성을 묻는다’라는 토크콘서트에서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셔라”라고 발언했다. 민 소장은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을 했고, 서울대 의예과 중퇴, 서울대 인문대 졸업이란 배경을 갖췄고, 지난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됐으나, 각종 논란으로 사퇴한 자이다. 이들이 특이해서일까. 여기저기에 물어보니 ‘적극적 찬성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상당했다. 개인적 경험이지만, 나이 젊고 많음을 떠나서 그랬다. 이들에게 자살 복지는 대단히 합리적이었다. 생산 능력이 없는 노인들. 이들에게 나라가 지출하면 할수록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