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中庸之爲德也 其至矣乎 民鮮久矣.” 자왈; “중용지위덕야 기지의호 민선구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중용中庸의 덕德이 실로 지극하구나! 사람들 중에 이러한 덕이 드문지 너무 오래되었구나.” - 옹야雍也 6.27 여러분은 ‘중용(中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중용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다는 뜻으로,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는 ‘과유불급’과 뜻이 비슷합니다. 다만, 중용은 조금 더 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을 중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꼭 중간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공자는 중용의 덕이 지극(至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용의 덕을 실행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는 것에 골몰했고, 뜻이 있는 선비들은 잘못된 세상을 한탄하고 은둔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그 중간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세상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비록 우둔한 위정자나 마음에 들지 않는 세도가가 정치에 대한 자문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제자들도 정계로 보내어 자신의
덴탈케어, 뷰티케어 및 산업현장 케어 소재 사업체인 비비씨[318410]는 12일 오전 9시 2분 현재 전날보다 10.84% 오른 1만 43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비비씨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비비씨는 2023년 매출액 536억원과 영업이익 4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8.4%, 영업이익은 133.5%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2%, 상위 10%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2년 보다도 18.4%(83억 3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비비씨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비비씨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1억원으로 2022년 5억원보다 6억원(12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9%를 기록했다. 비비씨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
글리콜에테르 생산 등 정밀화학 제조업체인 한농화성[011500]은 12일 오전 8시 59분 현재 전날보다 13.12% 오른 1만 66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13.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한농화성은 2023년 매출액 2124억원과 영업이익 -2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1.3%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3%, 하위 9%에 해당된다. [그래프]한농화성 연간 실적 추이 한농화성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22년 7억원보다 -5억원(-71.4%)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6%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한농화성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3억원, 7억원, 2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한농화성 법인세 납부 추이
공인인증서 발급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영위하는 기업인 한국정보인증[053300]은 12일 오전 8시 58분 현재 전날보다 8.19% 오른 475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780.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한국정보인증의 2023년 매출액은 922억으로 전년대비 5.0%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40억으로 전년대비 -11.1%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1%, 상위 4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한국정보인증 연간 실적 추이 한국정보인증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6억원으로 2022년 21억원보다 -5억원(-23.8%)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3.7%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한국정보인증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6억원, 21억원, 16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한국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학교에서 일하는 시간강사는 실제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업무이므로 이를 포함해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시간강사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의 원고는 국립대에서 일하던 비전업 시간강사들로 대학에서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2020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전업 시간강사들보다 시간당 강의료가 낮게 책정된 점,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근로기준법 18조는 평균적으로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대학 강사들의 근무 시간은 '강의 시간'에 한정돼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아 주휴·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 소송을 낸 시간강사들은 강의를 준비하거나 학사 행정에 들이는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대학이 전업과 비전업 강사를 차별한 것은 잘못이라며 강의료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골프장 내장객이 감소하면서 골프산업의 피크아웃(peak out)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이하 협회)’가 전국에 운영 중인 6홀 이상 522개(회원제 152개, 비회원제 370개) 골프장의 2023년 내장객을 조사하여 2022년도와 비교한 자료를 보면 이러한 변화가 명확하게 감지된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골프장 내장객은 전국적으로 4772만여 명으로 2022년 5058만여 명에 비해 5.7%가 감소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전북이 –10% 하락한 것을 비롯해서 전남이 –7.6%, 강원도도 –6.5%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제주도는 –15% 하락으로 위기감이 남다른 처지인 듯하다. 그런데 협회의 자료를 지역별로 분별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 인천이 포함된 경기권은 –4.5%와 부산, 울산이 포함된 경남권은 –1.6% 내장객 감소로 전국 평균의 수치보다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권에 비하면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듯 하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을 비롯한 지역 대표도시에는 골프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중견 대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다. 자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식재산권 분야 선도국인 우리나라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진행하기로 한 인력교환 사업이 오는 9월부터 시작, 글로벌 대표 기구와 밀착하며 다양한 협력 사업을 벌일 계기가 마련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다롄 탕 WIPO 사무총장 면담을 통해 WIPO와 특허청 간 직원 파견 교류를 오는 9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인력 교환 프로그램은 한국 특허 전문가가 WIPO에 파견돼 지재권 분야 다양한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에 온 WIPO의 전문가들은 특허 관련 컨설팅을 수시로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제특허출원(PCT) 실적이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인 한국 기업들이 번거로움 없이 국내에 머무는 WIPO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고, WIPO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벌일 기회도 확보하기 용이하다. 인력 교환 사업은 사실상 WIPO 한국사무소를 개설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인력 교환 프로그램을 WIPO와 진행하는 나라는 193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김 청장은 지난 9일부터 이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이 해외박사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12일 일주학술문화재단은 전날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에서 2024년도 제32기 해외박사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올해 해외박사 장학생으로 선발된 7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장학생들은 미국 명문대학 박사과정에 입학 허가를 받은 다양한 전공자들로, 이번에 5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재단은 장학생 1인당 총 12만달러(약 1억6천만원)를 4년에 걸쳐 지원,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도록 후원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정비 모델인 모아타운 2호 중랑구 면목동 4·6구역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내년 착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심의를 통과한 면목동 1·2구역 963세대까지 포함하면 일대는 총 1천919세대의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시는 전날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면목동 86-3번지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과 면목동 99-41·86-19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4·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라 면목동 모아주택 4·6구역에는 2개 단지 총 10개동 956세대(임대주택 221세대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지상에는 약 1만㎡ 규모의 녹지가, 지하에는 1천233대 규모의 지하 주차장이 들어서 부족한 녹지와 주차난이 동시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르면 4·6구역의 용도지역은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4·6구역을 가로지르는 기존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된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동원전통시장 인근 지역은 다양한 모아타운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도록 자율정비구역으로 설정했다고 시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게 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이번에도 노사 합의가 아닌 표결로 정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예년처럼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훌쩍 넘겼지만,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속도가 붙어 본격적인 수준 논의가 시작된 지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공익위원이 쥐고 있었고, 드물지 않은 광경인 위원들의 퇴장이나 불참 등은 이번에도 반복됐다. 11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개시됐을 때만 해도 이번 주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하긴 쉽지 않았다. 해마다 노사 공방이 치열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물론 올해 노동계가 목소리를 높인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까지 길어지면서 본격적인 액수 논의는 지난 9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야 비로소 시작됐기 때문이다. 당시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2천600원을, 경영계는 9천860원을 각각 최초안으로 제시했고, 곧바로 제시된 수정안에서 노동계가 크게 물러섰음에도 격차는 1천330원(노동계 1만1천200원·경영계 9천870원)에 달했다. 하루이틀 논의로 좁히긴 작지 않은 격차인 데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