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씨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롯데쇼핑에 이어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 지분을 잇달아 매각했다. 롯데지주는 24일 공시를 통해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지난달 30일(변동일 기준)과 이달 17일, 2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132만2천230주를 매도했다고 밝혔다. 매각대금은 331억원으로, 신 의장의 롯데지주 지분은 343만4천여주(3.27%)에서 211만2천여주(2.01%)로 줄었다. 이날 롯데웰푸드도 신 의장이 지난달 30일 4만8천200주 매각을 시작으로 모두 세 차례 매도와 한 차례 매수로 9만5천803주를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매각대금은 146억원이다. 신 의장의 롯데웰푸드 지분은 23만6천여주(2.51%)에서 14만939주(1.49%)로 줄었다. 앞서 신 의장은 지난달 14일부터 25차례에 걸쳐 롯데쇼핑 주식을 사고팔아 모두 21만10주를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세금 및 수수료 포함 대략 140억원 규모이다. 롯데재단 측은 롯데쇼핑과 롯데지주, 롯데웰푸드 등 3사 지분 매각과 관련해 "상속세 마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3사 보유 지분 처분 규모는 617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3배씩 올리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Value-up) 세제 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간단히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취지이며, 사주 일가의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면 증시가 밸류업이 된다는 취지다. 상속세 감세 외에도 밸류업 기업에 대해선 ▲주식평가 할인 도입(세습 상속 주식에 대해선 낮은 값으로 매기는 방법) ▲가업승계 증여 확대(세습 상속 주식 증여 공제 확대) 등도 제시됐다. ◇ 상속세 낮추면 기업 가치가 오른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맡아 기업 가치가 커지면 상속 부담이 커져 기업 가치가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상속세가 높으면 기업 가치가 낮아지고, 상속세를 낮추면 투자도 되고, 고용도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주요국들도 상속세 감세를 도입했기에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주된 근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평균 세율과 국내 세율을 단순 비교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평균 세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신속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할 때 바로 출력하는 FTA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는 151건이며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 등 FT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113건(75%)로 가장 많았다.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해 정보를 파악하고 관세관이나 서한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최소 3~5일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세관은 해외 통관애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해소를 위해 단순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모아 ▲대한민국 공휴일 안내 ▲원산지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방법 ▲원산지 증명서를 정정했을 경우 원본에서 바뀌는 레퍼런스 번호 안내 ▲FTA 협정 상 품목번호 기준년도를 안내문으로 제작해 수출자가 통관애로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은 해외 통관애로 발생시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로 해당 애로 사안을 접수하고 필
◇ 일시 : 2024년 6월 24일 ◇ 국장급 전보 ▲ 디지털금융정책관 전요섭 ◇ 과장급 전보 ▲ 디지털금융총괄과장 신상훈 ▲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이석란 ▲ 회계제도팀장 류성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부동산개발관련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주제발표를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석박사회 학술부회장)가 맡았으며 ▲토론은 정지선 교수(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조병호 박사(한국부동산원), 김승한 세무사(경영학 박사, 석박사회 부회장), 곽장미 세무사(법학박사, 석박사회 부회장)순으로 진행됐다. 변정희 석박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조세문제에 있어서 상속세 등 특정세목은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조세부담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조세부담을 무겁게 지우고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이상한 거래형태를 만들어 과세당국이나 관련부처에 적발되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날로 늘어만 가는 4대보험 또한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변 회장은 “조세 外에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준조세라 불리는 부담금중 부동산개발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학술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정책에도 참고가 되길 바라며, 우리 한국세무사 석박사회에서는 중요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의해 올해 5월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하이브가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으로 인해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이브 본사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의 자료를 의미한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공정위는 해당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중대성·인식가능성을 상·중·하로 판단해 경고, 수사기관 통보, 고발 등에 나설 수 있다. 공정위는 하이브가 제출한 지정자료에 허위 및 누락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 계열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지정자료 제출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앞서 지난 5월 중순 공정위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 최초로 하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 힘 7·23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이 24일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국회 소통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인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컴투스는 자사가 개발·운영 중인 ‘서머너즈 워 : 천공의 아레나(이하 서머너즈 워)’의 글로벌 서비스 1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 소환사들과 임직원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가 출시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올해는 서비스 10주년을 기념해 유저들과 컴투스 임직원이 함께하는 저탄소 캠페인을 전개하고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하기로 했다. 컴투스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내달 7일까지 진행된다. 먼저 이용자들이 ‘서머너즈 워’를 플레이하고 주어진 미션을 수행해 천공의 나무 수 누적 3000만개를 달성하면 컴투스가 후원금을 조성해 국제 환경 보호 기구에 산림 보호 기금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컴투스측은 “이용자들은 매일 미션을 달성할 때마다 천공의 나무와 에너지, 마나석 등을 획득할 수 있다”며 “누적 획득한 천공의 나무 수에 따라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저탄소 생활 실천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빛과 어둠의 소환서, 연성석, 고대의 주화 등 선물을 받아볼 수 있다. 전세계 유저들의 천공의 나무 수 달성량에 따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에너지 솔루션 기업 한전산업개발(이하 한전산업, 대표이사 함흥규)이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과 손잡고 국내 섬 지역 활성화에 나선다. 한전산업은 24일 한국섬진흥원과 ‘ESG경영 및 섬 지역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한전산업 함흥규 대표이사, 한국섬진흥원 오동호 원장, 한전산업 대외협력처 박신옥 처장, 한국섬진흥원 교류협력실 박재원 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산업개발 본사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산업과 한국섬진흥원은 섬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하고, 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 섬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한전산업 함흥규 대표는 “국내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한국섬진흥원과 나눔 활동을 펼치게 되어 기쁘다”며 “복지수요는 높으나 복지자원 공급은 열악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섬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전산업개발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산업은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하며 적극적인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을 구현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종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월 브라질에서 세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부유세가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17개국 국민의 68%가 부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층에 대해선 70%, 대기업에 대해선 69%가 세율 인상에 찬성했다. 반대는 11%,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가 18%, 모르겠다는 3%였다. 국제기구 로마클럽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성장 프로젝트 ‘어스포올’(Earth4All)과 기후변화 단체인 글로벌 커먼스 연맹(Global Commons Alliance)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G20 18개국 설문조사에서 17개국(중국 제외)에서 부유세 찬성 의견이 과반을 훌쩍 넘겼다. 설문조사는 경제와 생활방식 변화를 대비한 재원을 위해 부유층에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지지 의사를 물었다. 부유세 지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인도네시아(86%), 튀르키예(78%), 영국(77%), 인도(73%) 순이었다. 한국과 캐나다는 5번째로 71%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미국, 프랑스, 독일은 각각 67%, 67%, 68%의 찬성 의사를 밝혔고, 부유세 찬성률이 가장 낮은 나라들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