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등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무려 49.5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4일 발표한 나라살림 브리핑 402호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미집행액은 49.5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3연속 펑크 여파가 있었던 2013년 25.4조원, 2014년 25.4조원의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이는 올해 쓰도록 계획했지만, 시기상 지급을 다음연도로 미룬 이월액 3.9조원, 아예 지급할 예정도 없는 불용액 45.7조원을 합친 숫자다. 나라살림은 가계와 달리 기업과 비슷해서 돈이 부족하면 돈을 꿔서라도 돈을 굴려야 한다. 기업이 돈을 못 막으면 부도가 나거나 사업부 정리를 하는 것처럼 나라살림도 돈이 흘러야 할 곳에 돈을 덜 굴리면 기능 저하 등 국민 복리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국회 허가를 받아 예산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 돈을 꿔서라도 밀린 돈을 막아야 한다. 다음연도로 지급을 미루는 것도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불용의 경우 세금이 덜 걷혀 줄어든 교부세 18.6조원은 사후 정산할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연구회 이지현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InstaReM 서비스 개시일 & 간단한 역사 InstaReM은 2014년 싱가포르에서 Prajit Nanu와 Michael Bermingham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들은 전통적인 국제 송금 서비스의 높은 수수료와 느린 송금 시간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프로
글로벌 메디컬디바이스 생체바이오기업인 바이오플러스[099430]는 4일 오후 2시 29분 현재 전날보다 -8.84% 하락한 526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1.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바이오플러스는 2023년 매출액 650억원과 영업이익 28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4.7%, 영업이익은 10.9%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6%, 상위 35%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바이오플러스 연간 실적 추이 바이오플러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3억원으로 2022년 68억원보다 -15억원(-22.1%)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2%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바이오플러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53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바이오플러스
연예매니지먼트 등 관련 사업 영위하는 기업인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는 4일 오후 2시 25분 현재 전날보다 -6.54% 하락한 3만 1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0.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매출액 5692억원과 영업이익 86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45.5%, 영업이익은 86.4%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9%, 상위 15%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와이지엔터테인먼트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5억원으로 2022년 145억원보다 10억원(6.9%)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6%를 기록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40억원, 145억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린다.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연금개혁 추진계획은 이날 오전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50대의 경우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각각 인상한다. 즉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까지 세대별로 차등해 올린다.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운 중장년층부터 인상해 세대간 형평성을 맞추는 식이다. 예컨대 내년 20세인 2005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일 경우 2025년부터 0.25%p가 올라 16년째가 되는 2040년에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가입자가 보험료율 13%를 적용받기까진 16년이 소요된다. 이후 나이 상관없이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의 13%를 낸다. 또한 지급 보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병행하고 출산 및 군복무 시 보험료 납입기간 추가 산입제도(크레디트)도 확대한다. 청년 세대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교촌치킨 브랜드를 통한 치킨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 교촌에프앤비[339770]는 4일 오후 2시 13분 현재 전날보다 -3.76% 하락한 8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2.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교촌에프앤비의 2023년 매출액은 4450억으로 전년대비 -14.0%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248억으로 전년대비 181.0%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0%, 상위 7%에 해당된다. [그래프]교촌에프앤비 연간 실적 추이 교촌에프앤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8억원으로 2022년 16억원보다 32억원(2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7.3%를 기록했다. 교촌에프앤비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48억원으로 증가했다. [표]교촌에프앤비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8월 21일 남성현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교촌에프앤비에 대해 "2분기 매출액은 당사 추정치를 상회하였지만, 영업이익은 예상치 수
종합장르문학 출판 및 전자책 출판업체인 디앤씨미디어[263720]는 4일 오후 2시 11분 현재 전날보다 -5.76% 하락한 1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0.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디앤씨미디어의 2023년 매출액은 604억으로 전년대비 -1.4%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35억으로 전년대비 -40.4%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8%, 하위 38%에 해당된다. [그래프]디앤씨미디어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디앤씨미디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22년 8억원보다 -6억원(-75.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9%를 기록했다. 디앤씨미디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6억원, 8억원, 2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디앤씨미디어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8월 16일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디앤씨미디어에 대해 "업황 둔화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가
영남권 기반의 배합사료 업체인 고려산업[002140]은 4일 오후 2시 6분 현재 전날보다 -4.45% 하락한 24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고려산업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고려산업은 2023년 매출액 3191억원과 영업이익 8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4.6%, 영업이익은 80.4%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8%, 상위 1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고려산업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고려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억원으로 2022년 1억원보다 14억원(1,4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3.3%를 기록했다. 고려산업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5억원으로 증가했다. [표]고려산업 법인세 납부 추이
온라인·모바일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전문업체인 조이시티[067000]는 4일 오후 2시 6분 현재 전날보다 -5.13% 하락한 1756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조이시티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조이시티의 2023년 매출액은 1496억으로 전년대비 -8.6%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253억으로 전년대비 242.3%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6%, 상위 5%에 해당된다. [그래프]조이시티 연간 실적 추이 조이시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6억원으로 2022년 47억원보다 -1억원(-2.1%)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7.1%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조이시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72억원, 47억원, 46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조이시티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8월 6일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조이시티에 대해 "2Q24 Review: 컨센서스 부합. 투자의견 '매수' 유지, DRB 출시 지연에 따른 24F 실적 조정
◇일시 : 2024년 9월 4일 ◇ 과장급 임용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장 안종태 ◇ 과장급 전보 ▲ 기획담당관 이재평 ▲ 교통정책총괄과장 이주열 ▲ 교통서비스정책과장 김유인 ▲ 철도시설안전과장 박준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