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비은퇴자 중 81%가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사적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와 관심을 끈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보고서에서 60세 미만 전국 성인남녀 1천5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은퇴자 중 81.3%가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이 걱정은 되지만 아직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해 잘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12.0%에 불과했고, 6.7%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고 있어,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53년 이후 출생자부터 기존 60세에서 61세로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상승했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이 50대 초반에 머무름에 따라 노령연금 정상수급 연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의 정비를 제시한 것인데, 단순한 재원 마련을 넘어 분야별로 예산을 재구조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가령,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 없는 사업은 걸러내고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비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정비하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일시 : 2024년 4월 21일 ◇ 연구위원 승진 ▲ 김대환 김명덕 김상국 김수진 김진경 김태형 김학성 박남용 박승호 배건태 배준섭 이경일 이상준 이석재 조남수 조두석 최용봉 현기탁 ◇ 전문위원 승진 ▲ 강석현 박봉석 신성원 이찬영 정민 정지욱 최광수 최문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로 인도, 멕시코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한국이 이들 국가와의 교역과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1일 펴낸 '블록화 시대, 글로벌 사우스 활용 전략' 보고서에서 "지정학적 블록화 가중 흐름 속에서 공급망 위험 관리 및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전략적 요충지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우스는 북반구 저위도 또는 남반구에 있는 아시아·중남미·중동·아프리카의 신흥 개발도상국을 가리키는 말로 선진국을 뜻하는 글로벌 노스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사우스 중에서도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있으면서도 경제 규모가 큰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등 4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유망 생산 거점이자 성장 잠재력을 지닌 거대 소비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도와 브라질의 수입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6%씩 증가해 세계 평균인 4.0%를 웃돌았다. 멕시코는 전체 수입의 53.2%가 중간재인 대표적 글로벌 생산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이달 24일 오후 2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구민 45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재건축·재개발 양도세 과세특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설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24일부터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카드는 대광위가 협업하는 10개 카드사와 함께 발급한다.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이다. 카드 발급 신청과 자세한 안내 확인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K-패스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대체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다음 달에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준다. 또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K-패스 카드 신규 발급자도 오는 24일부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 송파구는 지난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주민소통거점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구와 SH공사는 옛 성동구치소 전체 부지 중 공공기여 부지 내에 주민소통거점시설을 조성한다.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해당 시설을 조성한 후 구에 귀속하며, 구는 조성될 시설의 기본계획 수립과 인허가 업무 등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올해 안으로 설계공모 및 기본 설계를 마치고 내년 실시설계 및 착공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민소통거점시설은 도서관, 키움센터, 보건지소와 함께 가락2동주민센터를 이전해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두 기관은 구치소 부지 내 건설 예정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입주 전 주민소통거점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7만8천758㎡)는 공공주택 1천150세대와 업무시설용지, 청소년교육복합시설용지, 문화체육복합시설용지, 주민소통거점시설용지로 계획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양천구는 오는 22∼26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정동 맞춤형 공동체주택' 16세대를 추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협업해 추진 중인 맞춤형 공동체주택은 자립 기반이 취약한 지역청년과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시세 60∼80% 수준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 활기를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정4동에 있는 신정동 맞춤형 공동체주택은 청년 6세대, 신혼부부 10세대 총 16세대를 모집한다. 청년주택은 전용면적 22.4∼27.83㎡ 규모의 원룸형이며, 신혼부부주택은 전용면적 32.22∼39.16㎡로 방 1개와 거실 겸 주방, 욕실이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되 재계약 요건을 유지할 경우 청년은 10년까지, 신혼부부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SH공사가 정한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4.12)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 소득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이다. 청년주택은 19∼39세 이하 미혼 취업준비생 또는 근로(사업)소득자, 신혼부부주택은 혼인 7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
◇일시 : 2024년 4월 21일 ▲ 기획본부장 김두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18일 서울 구로구에 중소기업 특화 채널인 'BIZ프라임센터'를 추가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신설 BIZ프라임센터를 기반으로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에 투자와 융자를 통한 자금 조달과 기업 컨설팅, 자산관리 특화 서비스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광명, 부천, 안양 등 인근 지역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앞으로 국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중견기업 활력을 위해 BIZ프라임센터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5일 경기 판교에도 BIZ프라임센터를 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