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신속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할 때 바로 출력하는 FTA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는 151건이며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 등 FT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113건(75%)로 가장 많았다.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해 정보를 파악하고 관세관이나 서한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최소 3~5일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세관은 해외 통관애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해소를 위해 단순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모아 ▲대한민국 공휴일 안내 ▲원산지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방법 ▲원산지 증명서를 정정했을 경우 원본에서 바뀌는 레퍼런스 번호 안내 ▲FTA 협정 상 품목번호 기준년도를 안내문으로 제작해 수출자가 통관애로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은 해외 통관애로 발생시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로 해당 애로 사안을 접수하고 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전기차 관세 폭탄'의 임시 조치에 맞서 EU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미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또다른 보복 대상으로 유제품에 대해서도 이미 관세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는 중국업계가 나서서 EU자동차에도 관세부과 요청을 외치고 있어 중국 당국이 EU의 반덤핑 관세부과에 맞불 작전을 꾀하고 있는 모양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상에 맞서 EU산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방송은 중국 관영 언론을 인용 중국 자동차업체들의 이같은 요구는 최근 중국 상무부가 유럽 자동차업체 대표들도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조치는 대형 휘발유 엔진을 장착한 EU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중국중앙(CC)TV 모회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위 계정 위위안탄톈(玉淵譚天)에 공개된 기사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중국 4개, 유럽 6개 자동차 회사가 참석했다. 중국 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35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5%증가했다. 전년동기대비 반도체가 50.2%상승해 수출을 주도했다. 관세청은 21일 6월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이같은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수입은 342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0.6%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1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품목으로는 전년동기대비 반도체가 50.2%로 증가했으며 석유제품 6.0%, 무선통신기기는 10%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는 0.4%로 감소하고 선박은 40%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4%로 5.7p가 증가했다. 수출 주요국가는 미국이 23.5%, 중국이 5.6%, 베트남이 30.7%, 일본은 1.3%로 증가했으나 유럽연합은 7.3% 감소했다. 상위 3국인 미국과 중국 베트남 수출 비중은 49.5%를 기록했다.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원유가 14.4%증가했으며 반도체는 5.2%, 기계류는 4.3% 등으로 증가했으며 반도체 제조장비는 16.3%, 승용차는 44.1%가 감소했다. 에너지원인 원유, 가스, 석탄의 수입액은 5.0% 증가했다. 주요국가는 미국이 9.6%, 대만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해 주는 이른바 '역동적' 경제를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협회 회원사 수출기업 CEO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세관-무역협회 합동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세관장은 직접 CEO들과 만나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기업의 실수로 인한 경영위기 사례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 ▲CEO 체크리스트 활용법 등을 설명하고, 선통관 후심사 체계하에서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통관, 화물 검사비용 지원, FTA 인증수출자 제도 등 다양한 관세행정 정보를 한곳에 담은 ‘관세행정 안내서 및 CEO 체크리스트’를 발간·배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문 세관장은 "강대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통상규제 강화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수출기업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관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수출 준비 단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수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스마트혁신 대표 전략 중 하나인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1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7차 회의를 개최해 '관세청-부처 간 협업 강화 이행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각 부처간 10대 대표 협업과제는 전략물자 불법 수출 차단, 마약 밀반입 차단, 국내기관과 함게 해외 위조 위해물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품목 분야별 전문성 공유, 전자통관시스템 원스톱 원산지 관리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제품별 탄소 배출량 데이터 등을 생산하고 산업부·중기부와 CBAM 기업 합동 설명회·컨설팅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부처 간 협업 확산을 위해 우리 관세청이 협업 선도기관으로서 성공적인 협업모델을 정립하고 다른 부처로 확산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각 부처가 보유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에서 사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19일 환경부가 추진하는‘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Bye Bye Plastic, BBP)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진 중인 범국민 환경보호 릴레이 캠페인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플라스틱을 줄이며 착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사회 따르면 바이바이 플라스틱 10가지 습관은 ▲포장이 많은 제품 사지 않기 ▲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배달 주문할 때 안 쓰는 플라스틱 받지 않기 ▲물티슈,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중고제품·재활용제품 이용하기 ▲신선식품 주문 시 다회용 보랭백 사용하기 ▲포장 없는 리필가게 이용하기 ▲내가 쓴 제품은 분리배출까지 책임지기이다. 관세사회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찬기)의 추천으로 이번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 정재열 관세사회 회장은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면서 익숙하게 소비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를 직시하고, 미래를 위해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우선적으로 그 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즉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의 필수적 조정을 거친 거래가격(제1 평가방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어떤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리적인 이동을 수반하는 수입거래에 해당하지만 그 수입물품에 대한 ‘수출판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세평가의 법리에서 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부인돼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적용될 수 없다. 수출판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 물품의 소유권이 해외 수출자에서 국내 수입자로 이전됨에도 법적으로 팔고사는 매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 수입물품의 범주에 일반적으로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이 거래되는 이른바 ‘무상수입물품’이 적용된다. 관세법은 ‘무상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 평가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 평가방법), 국매판매가격(제4 평가방법), 산정가격(제5 평가방법)을 기초로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최근 외화 밀반출입 의심 사례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19일 올해 들어 적발된 외화 휴대 말반출입이 363건, 적발금액은 20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7.8%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19 방역조치를 완화한 이후 여행객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어날 여행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사용 목적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에 사후 검증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 및 외환자료(송금, 영수, 환전 내역 등), 금융정보 분석원(FIU)으로부터 입수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우범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 자금임에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휴대 반출하는 경우가 주요 검증 대상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일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 약 30억원 상당의 엔화 및 달러를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하고 휴대 반출한 사실이 세관 단속 조사로 확인 됐다. 관세청은 이러한 조사 결과 출국여행자가 세관에 여행경비로 신고하고 반출하는 외화는 2023년에만 9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정호)은 18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퇴치 홍보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오는 6월 26을 앞두고 열린 이번 캠페인에서 해외에서 마약류 구매와 반입을 막고 마약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약적발 사례 전시와 탐지견 활동 시연 행사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인천공항세관 마약근절 홍보대사 장도연 씨와 마약밀반입 근절 대국민 민간 홍보사업을 추진중인 신한은행의 정상혁 은행장과 임직원이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해외여행객들에게 마약 반입의 위법성을 알리고 마약퇴치에 동참해 줄 것을 안내했다.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은 “마약은 개인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세관의 밀반입 단속 강화는 물론,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마약류의 폐해를 인식하고 퇴치 활동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천공항세관은 방송인 장도연 씨를 인천공항본부세관 마약근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장도연 씨는 다양한 방송에서 전 세대에 밝고 선한 이미지로 큰 사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최근 고액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연이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18일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체납자가 재산을 숨겼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체납자가 재산 압류를 피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자가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체납자가 빼돌린 재산을 체납자 명의로 다시 돌려놓는 소송이다. 서울세관은 ▲체납자가 동거인에게 4억4000만 원 상당의 고급빌라 지분 50%를 이전한 행위 ▲체납법인이 3억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법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이전한 행위를 각각 적발했다. 조세 채권자인 서울세관은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체납자로 소유권을 원상복구하고, 압류·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석문 세관장은 “체납관리 부서의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 재산의 편법 이전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은닉재산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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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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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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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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