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하원이 중국 관련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17표, 반대 192표로 이른바 '중국 전기차의 미국 장악 종결 법안'을 처리했다. 공화당 의원이 대다수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7명이 찬성에 가세했다. 이번 법안은 중국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입법한 인플레이션감축법(2022년)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를 산 사람은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런 혜택을 보려면 차량이 최종적으로 북미 대륙에서 조립되고, 해당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60%, 핵심 광물 부품의 50%(내년 60%로 상향 예정)가 북미에서 제조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이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경쟁력을 제약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와 예금금리 등 정책금리를 3개월 만에 추가로 인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3.65%로 0.60% 포인트, 예금금리를 연 3.75%에서 3.50%로 0.25% 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한계대출금리는 연 4.50%에서 3.90%로 0.60% 포인트 인하했다. ECB는 지난 6월 세 가지 정책금리를 모두 0.25% 포인트 내리며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 ECB는 시중은행이 ECB에 하루짜리 단기자금을 맡길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DFR)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짠다. 재융자금리(MRO)로도 불리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다. ECB는 이달부터 예금금리와 기준금리의 격차를 기존 50bp(1bp=0.01% 포인트)에서 15bp로 줄이기로 하고 이날 정책금리를 조정했다. 이는 초과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기 시장금리의 변동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정정훈 세제실장 주재로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는 ▲ 최근 면세점 시장 동향 및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운용 현황 ▲ 면세점 특허수수료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검토 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최근 면세점 업황의 더딘 회복세와 지자체의 신규 특허 수요 부재 등을 고려해 현행 시내면세점 특허 수(16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현행 매출액 기준을 유지한다. 위원회는 아울러 특허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은 면세점 업황 전망과 관광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복궁면세점(대표 김태훈)이 청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을 정식 오픈했다. 경복궁면세점은 12일 청주공항 출국장에서 그랜드 오픈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청주공항, 청주세관, 충정북도청 및 지역기업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복궁 면세점 관계자는 "최근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100만을 돌파하며, 출국장면세점의 그랜드 오픈은 더욱 의미있는 행사로 평가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복궁 청주공항 면세점은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으 로써 쇼핑의 편리함을 더하고, 충북 못난이 캔김치, 본정초콜릿 등 지역 상품 발굴해 지역 상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복궁면세점 김태훈 대표는 "청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정식 오픈하게 되었다"면서 "화장품, 식품, 주류, 담배 등 다양한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에게 쇼핑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4년 9월 12일 ◇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시장조사심의관 천지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지난 10일 한국세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일본 동경지방세리사회(회장 키타지마 노리유끼)와 국제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를 비롯한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중건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문화를 비롯한 경제·조세제도 등 여러 면에서 양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상호방문을 통해 우의를 다지는 등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강조한 뒤 양국의 역대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정치적 상황을 벗어나 양국의 우호증진과 제도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리적·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의미있는 간담회를 통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한국 방문 기간 동안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경지방세리사회의 키타지마 노리유끼 회장은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지난 5년간 교류를 못했지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 일본은 세리사제도 80주년을 맞이해 세무사법 개정으로 경제사회의 디지털화를 고려해 세무사 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 재정관리관(차관보)에 안상열(57) 재정관리국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안 신임 차관보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법사예산과장 등을 거쳐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을 역임한 예산·재정통으로 꼽힌다. 임형철(54) 재정정책국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고 이날 기재부는 밝혔다. 임 신임 사무처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기재부 재정금융정책관, 공공혁신심의관, 국고국장 등을 거쳤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에는 이용주(54)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임명됐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에 합격한 이 신임 지원단장은 기재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을 역임한 세제 전문가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4년 9월 12일 ◇ 국장급 승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국장 고광희 ▲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 김동준 ▲ 이상규(국장급 국외직무훈련)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잡고 자영업자·소상공인 후원활동에 나선다. 중앙회는 지난 9일 연합회와 '사회공헌사업 발굴·상생협력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6개 저축은행 지부는 인근지역 소상공인에게 후원금 1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기부했다. 중앙회는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자영업장 컨설팅·사업장 업그레이드 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오화경 중앙회 회장은 "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지역 주민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행사를 진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범농협 해외사무소 화상회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강호동 회장은 추석을 맞아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격려하고 현지 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본격적인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채비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농협 부문별 해외사업 현황과 전략을 점검하고 해외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미얀마 등 해외 주재원 안전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되었다. 강 회장은 “경제, 금융 계통 간 협력과 함께 혁신적인 사고와 지속적인 신사업 발굴 등 차별화되고 내실있는 사업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쌀과 농식품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농업 안정과 농업인 소득증진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은 농식품 수출 증대 및 금융 수익 다각화를 위해 꾸준히 해외 진출을 확대해 왔으며, 현재 14개국 37개소에 이르는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농협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