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국세청 의뢰로 진행해온 가상자산 유출 사고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컴퓨터 등 사용 기기 혐의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국세청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가 돌려놓은 해킹범으로부터 "(가상자산을) 가져갔다가 돌려놨고 반성 중"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는데, 이 해킹범이 반납했다는 가상자산이 다른 계정으로 빠져나간 점을 확인하고 추가 피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해킹범 주장의 진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2차 해킹범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실수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고, 그 직후 니모닉 코드가 노출된 전자지갑 내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출된 가상자산(PRTG 코인) 규모는 400만개, 480만달러(약 69억원) 상당이라고 알려졌다. 다만 거래가 없고 현금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가상자산이라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자동차용 공조 제품 기업인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 15일∼2023년 5월 14일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과 위탁내용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온시스템은 금형 등 위탁한 물건을 납품받고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받은 물건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혐의도 드러나 함께 제재받게 됐다. 이밖에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약 9천500만원을 주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3억9천여만원을 미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계열회사인 한온시스템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포드 등 완성차 업체에 에어컨·히터 및 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분 대상 105만 가구는 이달 16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일 2025년 귀속하반기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에 나섰다. 대상은 2025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6월 25일 지급한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만 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및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누구나 장려금 자동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원래는 고령자 등에 적용했으나, 현재 연령제한은 없다. 하반기분 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1일 "지난달 26일 체납자 현장 수색 성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언론 메시지에서 국세청은 "이번 사고는 국민께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려던 중 가상자산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본사진을 부주의하게 언론에 제공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지갑에서 코인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자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 경로를 추적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유출 가상자산 회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 체계 전반에 관해 외부 진단을 하고, 대외 공개 시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심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종사 직원의 직무·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상위기관인 재정경제부 장관인 구윤철 부총리도 이날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정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발맞춰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서울, 경기 과천, 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5월 8일까지 운영한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상세액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로 양도세를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다주택자가 양도가액 20억원, 취득가액 1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5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5월 9일을 기준으로 세액이 4억원 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현 중과 유예 상황에서는 세율 42%가 적용돼 양도세는 2억5천701만원이 된다. 하지만 중과유예가 재개되면 2주택자는 6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서울 및 경기 일대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에선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이밖에 국세청 누리집에서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납세자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기한과 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국세청이 탈취된 가상자산은 현금화가 어려워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유출피해가 미미하다는 건 체납징수 현장요원들 실적을 깎겠다는 뜻이 될 수 있으며. 고액체납자가 코인 압류 후 16억 부동산을 국세청에 내준 점을 감안하면 논리는 맞으나, 실질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엑스에 유출된 PRTG 코인은 특정 거래소(MEXC)에서만 상장된 코인으로 거래량이 적어 대량 매매시 가격이 폭락하고, 유출된 코인이 거래소에 입급되는 순간 계정이 동결, 거래 정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유출된 PRTG 코인 400만개를 사줄 사람이 없기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언론사들은 27~28일 사이 국세청이 특정 언론사들에 대해서만 보도자료로 배포한 고화질 사진에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코인지갑 니모닉 코드가 노출됐고, 이로 인해 고액체납자 코인지갑에서 PRTG 코인 400만개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니모닉 코드는 일종의 복구 구문으로 니모닉 코드가 있으면 온라인상에서 전자지갑을 다시 만드는 방식으로 코인지갑에 있는 코인을 빼돌릴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각각 2조8천억원, 5조6천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삼성전자는 3배, SK하이닉스는 20배 상당으로 납부액이 대폭 증가했는데, 당분간 호실적이 이어지고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도 크게 늘면서 세수 기여도가 추가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별도 기준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은 2조8천427억원으로 전년 1조630억원 대비 1조7천797억원(167.4%) 증가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조6천280억원으로 전년 2천813억원에 비해 5조3천467억원(1900.4%) 폭증했다. 기업들이 정부에 내는 법인세는 자회사나 현지 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제외한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국내 납부액을 산정한다. 양사 합산 납부액은 8조4천707억원으로 전년 1조3천443억원에 비해 7조1천264억원(530.1%) 급증했는데, 이렇게 법인세 납부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양사의 실적이 인공지능(AI) 산업 급성장과 함께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콜드월렛 코드를 노출했다가 코인이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고액체납자의 암호화폐가 담긴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징수 실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 사진에 콜드월렛 보관 상자 안쪽 상단에 붙어 있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 콜드월렛은 USB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도구지만, 니모닉 코드가 있으면 전자지갑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탈취할 수 있다. 해당 콜드월렛에는 480만 달러어치, 우리돈으로 69억원 어치의 암호화폐가 담겨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27일 수사 의뢰를 했으며, 경찰은 내사 단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하고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과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이른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지난해 11월 신설했다. 또한 '국세 체납관리단'이 올해 3월 출범을 기점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업무추진 과정에서 인천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공감하며, 양 기관의 역량을 모아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국세청은 성공적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을 위해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수색 확대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나간다느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미 관세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지역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기업들이 다시 활기차게 뛸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전했다. 이날 대구국세청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제도를 상세히 안내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자동차부품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간담회 참석 기업 대표들은 ▲자동차부품의 전동화･전장화 재편 관련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업의 경영 스케줄 관리 등을 위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업 사전안내 ▲중소 협력사를 위한 국세청 세정지원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7일 경기도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차례로 방문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조세정의 확립 및 체납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합동수색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과세정보·업무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 업무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만나 생계곤란형 체납자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납관리단에서 경기도로 인계하는 경우 신속한 상담 후 실질적인 복지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체납관리단의 실태확인 수행 직원 및 현장 수색 종사 직원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의 입회 및 신속한 질서 유지를 요청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신속하게 복지연계를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상습체납자는 엄정히 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복지상담 과정에서 국세 체납액이 확인된 대상자를 체납관리단으로 통보하면 실태확인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후 체납액 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이 지난 26일 포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박종희 세정간담회를 진행했다. 인천국세청에선 박종희 인천국세청장, 고광덕 포천세무서장, 우철윤 동두천지서장 등 인천지방국세청 간부들이 참석했고, 포천상의에선 한희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의원단 40여명이 참석했다. 한희준 포천상의 회장은 인천국세청장이 “포천시 기업들이 갖고있는 생각과 어려움을 듣기 위하여 먼 곳까지 직접 방문한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포천시는 경기북부에서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이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영세한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확대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종희 인천국세청장은 “성실 납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포천상공회의소 임원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린다”며 “지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대해 내용을 잘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가업승계 및 상속･증여세 등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며 관련 절차 안내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인천국세청은 이날 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과 쿨라야 탄티테밋(Kulaya Tantitemit) 태국 국세청장이 지난 26일 서울에서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광범위한 내용의 조세공조 행정협정(MOU)에 서명했다.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방지를 위해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을 추진하는 한편, 징수공조를 통해 양국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상대국에 있을 경우 상대국 국세청이 본국 국세청을 대신해 대신 징수해주거나 자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도와주기로 했다. 현재 양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확대 교환할 계획이다. 임 국세청장은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해 이중과세 해소, 세무설명회 개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요청했고, 쿨라야 탄티테밋 청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임 국세청장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우리 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세무안내를 당부하는 동시에 세부담 완화대책으로 투자 관련 세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이 26일 김종철 경남경찰청장과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을 각각 찾아 국세 체납액 현장 징수 활동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태훈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은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공공안전부장 정성수)과 제주경찰청(청장 고평기)을 방문해 양기관 간 체납징수 활동에 필요한 업무협조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을 신설하여 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고액체납자들은 주거지에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어 현장 수색 및 압류 시 상황에 따라 체납자 저항·강제개문 등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오는 3월 출범할 국세 체납관리단 역시 현장 방문이 주된 활동이기에 위급상황 발생 시 직원 안전확보 및 질서 유지 등 경찰 측의 신속한 협조가 필요하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부산·울산·경남·제주경찰청과 빈틈없는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악의적 고액 체납자,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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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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