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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에 489명 증원…전 국민 고용보험 박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위해 인원 489명을 증원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안착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지방세무관서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 인력 48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여론을 수렴한다.

 

직급별로는 ▲6급 104명 ▲7급 113명 ▲8급 154명 ▲9급 118명이다.

 

이번 정부 들어 2019년 근로장려금 현장 인원 374명을 늘린 후 최대 인력 증원이다.

 

이번 증원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로 늘려 2025년에는 가입자를 2100만명을 확보활 계획이다.

 

고용보험체계의 기반을 임금에 소득을 추가하고,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3월 본청에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전담할 국실급 조직인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신설했다.

 

국세청 정원은 2만1258명에서 약 2만1755명으로 늘어난다.

 

직제 개편은 다음 달 중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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