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조만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세입 예상치를 282.7조원으로 정했는데 1분기 세수가 지난해보다 19조원 더 걷히면서 올 연간 세수가 3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 곳간 채우기보다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음 달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소비·고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 올해 세수 300조원 돌파

 

올해 예상 세수가 앞선 정부 가계부보다 17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정부 가계부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편성된 부분이 있다.

 

올해 세입 예산을 책정한 시기는 코로나 19가 한창인 지난해 여름이었고, 정부는 세수 위축과 코로나 추경 양쪽에서 질타받으면서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각 주요국의 경제회복이 1분기부터 뚜렷해졌고, 국내에서는 기업 실적 호전과 자산시장 호황, 유류세 등 코로나 19로 납부를 미뤄진 세금이 들어오면서 정부 곳간이 채워지는 속도가 대폭 빨라졌다. 3개월 동안 정부 1년치 세입 목표의 31.3%나 채운 것이다.

 

5월 종합소득세 세수 등 굵직한 신고 세수까지 고려하면 반년 만에 정부 올해 세입 목표의 60%를 훌쩍 넘기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한 상태다.

 

 

◇ 정부 곳간보다 민생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정부 가계부(예산안)에 없던 여윳돈의 쓰임새를 정부 곳간을 채우는 것보다 민생지원에 투입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해 미국·독일·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를 뛰어넘는 추가예산안을 짰다.

 

국내의 경우 네 차례에 걸쳐 66조원의 코로나 추가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3.4%에 불과했다.

 

여론에서 자영업자 등 가계 생계가 심각하다면서도 세금 수입이 줄었다는 이유로 정부 곳간을 아껴야 한다는 상반된 주문을 보내면서 정부 재정지출 동력이 위축된 탓이다.

 

그러나 올해 유례없는 세수 호황이 관측되면서 당정에서는 미뤄뒀던 가계 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2차 추경에 목소리를 보탰다.

 

 

◇ 손실보상‧고용‧소비…쓸 곳 많은데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하순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소비·고용 활성화 등 내수 부양책을 대거 담을 예정이다.

 

최근 물가 상승 우려가 나오지만, 이는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생긴 상승세가 아니기에 수요 측면에서 상승 요인을 주기에는 아직 신호가 약하다.

 

정부 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안은 지난해 하반기 계획됐다 중단된 소비쿠폰이다.

 

정부는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공연·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쿠폰을 추진했으나, 코로나 19 확산되면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현재는 농수산물 정도만 운영되고 있다.

 

다만, 소비 쿠폰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상당히 남아 있어 17조원의 정부 여윳돈을 담을 그릇까지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 양극화 완화, 고용 촉진,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안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논의 단계이며,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지원금을 쓸 수 있는 곳간이 절실하다.

 

 

다만,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 가능성은 현 단계에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여당 내에서는 전 국민 70%가 코로나 1차 접종을 맞는 9월 말 시점에 맞추어 대규모 내수 진작책을 고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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