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세관의 관세 체납액이 1조4천850억원에 이르고 징수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14일 부산 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기준 체납 총액 1조4천850억원 중 징수율은 불과 2%로 296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1조3천915억원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조3천915억원중에 2억원 이상 고액 관세 체납은 98%이고, 10억원 이상 초고액 관세 체납 비중도 96.5%로 1조3천421억원이나 된다"고 비판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농산물 참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공매권을 부정 발급받아서 구매하고 유통한 사건이 있다"면서 "그 사건을 2013년도에 저희가 적발을 했었고, 그 피의자가 다시 타인 명의 가족 명의 법인을 이용해서 2020년도 또 적발되면서 그 금액이 1조가 넘었다"고 설명했다.
고 세관장은 "그 부분이 계속 영향을 주다 보니 저희가 특별 체납 정리도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재산 조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정은 알겠지만 어쨌든 98%의 체납액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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