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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소멸 막는다…타운하우스‧일자리 등 ‘지역활력타운’ 조성

인구감소지역이 중심…지방 이주 및 정착 지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는 오는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수도권 은퇴자나 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주거·문화·복지가 결합한 주거지를 제공해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이 중심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 인구 확대 등으로 지방이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려운데다 기반시설 부족으로 생활이 불편해 지방 이주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을 분양 또는 임대로 제공하고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타운하우스는 고령자 친화적으로 설계하고 제로 에너지를 목표로 한다.

 

특히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행안부가 부처협력을 총괄하고 관계부처가 협력해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행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여가‧문화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부는 주택·인프라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7곳가량 선정,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해 지원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을 시작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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