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올해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허가면적·착공 줄고 준공 늘었다

-건축 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수도권 14.1%↓, 지방 4.1%↓)
-건축 착공 면적, 전년 동기 대비 28.7% 감소(수도권 32.3%↓, 지방 24.9%↓)
-건축 준공 면적,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수도권 12.3%↑, 지방 6.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8.5%, 착공 면적은 28.7% 줄고, 준공 면적은 9.7% 늘어났다고 밝혔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23년 3월말 기준 전국의 허가 면적은 37,181천㎡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40,656천㎡) 대비 3,475천㎡ 줄었고, 동수는 36,447동으로 전년 동기(46,550동) 대비 10,103동 감소했다.

 

전국 착공 면적은 18,700천㎡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26,240천㎡) 대비 7,540천㎡ 줄었으며, 동수는 26,248동으로 전년 동기(34,715동) 대비 8,467동 줄었다.

 

전국 준공 면적은 31,666천㎡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준공 면적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28,863천㎡) 대비 2,803㎡ 늘었으나, 동수는 33,271동으로 전년 동기(36,613동) 대비 3,342동 감소했다.

 

최근 5년간 1분기 건축 허가 연면적은 연평균 1.5% 증가하였으며, 동수는 9.0% 감소하였다. 동수는 감소한 반면 연면적은 증가하여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한 37,181천㎡, 동수는 21.7% 감소한 36,447동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5,617천㎡(△2,554천㎡, △14.1%), 지방은 21,564천㎡(△920천㎡, △4.1%)로 모두 감소했다. 이중 대전 271.6%, 인천 87.8%, 부산 50.4% 순으로 9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대구, 충북, 전남, 세종, 경기, 경북, 광주, 경남은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12.3%), 공업용(10.5%), 기타(7.1%), 상업용(5.0%), 교육 및 사회용(4.9%) 순으로 모두 감소했다.

 

최근 5년간 1분기 착공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8.0%, 동수는 11.1%로 착공 물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28.7% 감소한 18,700천㎡, 동수는 24.4% 감소한 26,248동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9,278천㎡(△4,419천㎡, △32.3%), 지방은 9,422천㎡(△3,121천㎡, △24.9%) 모두 감소했다. 이중 대전 31.8%, 부산 26.7%, 강원 12.0% 순으로 3개 시·도에서만 착공 면적이 증가하고 대구, 인천, 세종은 큰 폭으로 착공 면적이 감소했다. 용도별로 기타(△43.6%), 상업용(△37.6%), 공업용(△22.6%), 주거용(△19.0%)은 감소하였으나, 교육 및 사회용(13.4%)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1분기 준공한 건축물의 연면적 연평균 증가율은 9.3%, 동수는 8.6%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31,666천㎡, 동수는 9.1% 감소한 33,271동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6,939천㎡(1,854천㎡, 12.3%), 지방 14,726천㎡(949천㎡, 6.9%)로 모두 증가했다.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부산 91.3%, 전북 68.9%, 세종 39.3%, 충남 35.8% 순으로 9개 시·도에서 준공 면적이 늘었고, 동수는 울산을 제외하고 모두 준공 면적이 줄었다. 용도별로 기타(23.4%), 공업용(23.1%), 주거용(16.3%)은 증가한 반면, 교육 및 사회용(△18.7%), 상업용(△4.7%)은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