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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진행형' 빌라 역전세 피해 …상반기 전세 보증사고 2.7조원

전세 보증사고 가장 많은 곳은 서울 화곡동, 4년여간 3천건...올 한해 보증사고 5조원 상당 예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2조7천억원에 육박하며, 아직도 빌라 전세사기가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6천5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2천254건이다. 올해 연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5조원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빌라 전세사기, 역전세 여파가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보증사고는 작년 같은 기간(1조8천525억원)보다 43.5% 증가했다. 다만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2월을 정점으로 4개월 연속 줄었다.

 

보증사고액은 2월 6천489억원에서, 3월 4천938억원, 4월 4천708억원, 5월 4천163억원, 6월 3천366억원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월 3천억원 이상이어서 올해 연간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대치였던 작년 규모(4조3천347억원)를 뛰어넘어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이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전세계약 만기가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상반기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2조422억원으로, 지난해 1조3천347억원보다 53% 늘었다.

 

올해 전세 보증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여전히 서울 강서구 화곡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화곡동에서 보증사고 498건이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1천181억원이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화곡동 일대 주택들은 올해 초부터 무더기로 경매에 나오고 있다.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화곡동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주거용 건물은 139건으로,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 주택으로 불법 이용하는 '근생빌라'였다.

 

화곡동 다음으로는 인천 부평동(485건·937억원), 주안동(327건·530억원), 숭의동(257건·494억원)·간석동(201건·353억원) 등 인천 지역의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컸다.

 

화곡동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4년 5개월 동안 전세 보증사고 2천952건이 발생했다. 사고액은 6천713억원에 이른다.

 

이어 인천 부평동(2천90건·4천125억원), 주안동(1천140건·1천864억원), 숭의동(906건·1천760억원), 간석동(797건·1천517억원), 서울 양천구 신월동(711건·1천587억원) 순으로 2020년 이후 누적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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