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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밝혀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④

수십억 소득세 체납하고 장롱 속에 현금 더미 은닉하다 적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체납자 D씨는 세무조사를 받은 후 ○○억 원의 소득세가 고지됐으나 이를 내지 않기 위해 은행에 예치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헤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국세청 무한추적팀은 체납자 D씨에 대한 사전 분석 결과 주소지에 현금 등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색에 들어갔다.


하지만 D씨가 무한추적팀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자 경찰관의 협조를 얻어 집안 내부를 수색했다. 결국 안방 붙박이장 속에 보관한 현금 ○억 원을 발견하고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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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부동산 가격 하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