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거시적인 재정정책 방향이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세제개편안을 세심하게 일자리 중심으로 설계하되 민생과 밀접하다는 점을 감안해 늦어도 월초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달 중순 5년간 우리 정부의 재정 정책과 전략을 논하는 재정전략회의를 대통령을 모시고 열 예정”이라며 “대통령과 전 국무위원, 청와대 실장과 수석이 주말을 이용해 허심탄회하게 앞으로 5년간의 재정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제현안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달 말에는 대통령 참석 회의를 추가로 열고 하반기 및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세제개편안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므로 늦어도 8월 초에는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예산안 편성 관련 신임 장관은 중심을 잡고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모든 현안 가운데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심의 및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추경은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3개 상임위 빼고 모두 추경 심의와 관련돼 있는데 차질없는 심의와 조속한 집행을 통해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분야의 논리적 정합성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의 종합 우선순위의 조정, 경제팀원이 한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중장기 과제 중 4차 산업혁명 등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 우리 규제 체계를 어떻게 합리화할지와 공정시장 질서를 확보하면서 생명과 안전 체계를 확보하는 범정부 차원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도 전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19 정책 발표 이후 조금이나마 시장과열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서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고 집 없는 서민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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