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정 주류 품목에 쏠림 현상을 야기하고, 유통부문의 궁핍화를 일으키는 주류 리베이트 해법을 찾으려면, 유통·제조 외 국민건강·세수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주류 리베이트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하기도 애매해다”라며 “유통사와 제조사간 갈등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국민건강, 세금확보 측면들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불과 10~20년 전만 해도 주류제조가 정부를 통해 통제받았지만, FTA 등을 통해 현재는 많이 해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수입주류에 대한 대책도 마땅치 않으며, 농식품 같은 경우, ‘전통주’도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세부적으로 어떤 피해 사례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해외의 경우 민간협회에서 많은 조사를 하는 만큼 우리도 주류도매업중앙회 차원의 기초 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제조사가 경쟁력을 갖춰야 도매사도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며 “주류산업 전반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윤호중·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공동주최, 조세금융신문과 조세금융연구소 주관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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