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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20만 코앞인데 세무서는 겨우 한 곳…위기의 남인천

지난해 세무서 관내 인구 86만명, 서울의 2.5배
2020년 인구 116만명으로 폭증…형평성 차원 배려 있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인천 지역 인구가 2020년이면 120만명에 가까워질 전망이지만, 정작 세무서는 한 곳에 불과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연수세무서 신설을 위해 시동을 걸었지만, 서두르지 않으면 포화 수요로 인한 세정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남인천세무서를 분할해 인천 연수구에 연수세무서를 신설하는 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현재 남인천세무서는 2016년 기준 납세자 수 6위에 달하며, 하루 평균 850건씩 민원이 쌓여가는 민원 밀집관서다. 관할로는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를 두고 있다.

 

앞으로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남인천세무서 한 곳으로는 납세자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지난해 기준 남인천세무서 관내 인구는 86만명에 달했다. 서울의 경우 인구 35~36만명 당 세무서 한 곳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과포화상태에 도달했다.

 

이러한 과포화 상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주 원인은 인천 연수구로 지난해 연수구 인구는 33만명이지만, 2020년이면 57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송도국제도시,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인구와 세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동구 인구도 2020년까지 3만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연수구에 세무서를 하나 더 신설하지 않으면, 2년 후면 세무서 한 곳이 116만 인구지역을 나홀로 담당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아직 연수세무서 신설을 탐탁치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연수세무서 신설을 위한 남인천세무서 분할안을 제출했지만, 조직관리 등의 이유로 거부됐다.

 

올해 다시 제출하기는 했지만, 오는 7월에 열릴 조직심의를 통과할지 자체가 의문인 상태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에서는 ‘홀대론’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인천은 인구가 300만명에 달하지만, 세무서는 70~80만명 당 한 곳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지난해 1월 남인천세무서 현장방문을 통해 “연수세무서의 신설안은 주민 편의를 위해 시급한 사안”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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