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EU, 美 철강 관세부과 강행에 3.6억원 보복관세

22일부터 버터·오렌지주스 등 적용…무역전쟁 격화 우려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유럽연합(EU)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이 EU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에 맞서 오는 2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EU의 보복관세 규모는 28억 유로(약 3조6000억원)로 미국이 EU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에 상응하는 액수다. 부과 대상에는 철강을 포함해 피넛버터·크렌베리·오렌지주스·버번위스키·청바지·오토바이 등이 포함됐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당초 내달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금주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이런 입장에 처하길 원치 않았지만 미국의 일방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관세 부과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내세워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EU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실행에 옮겼다.

 

이에 대해 EU는 미국의 조치는 보호무역주의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이 EU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강행하고 EU가 이에 맞서 보복 조치에 나섬으로써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EU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