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美中 무역전쟁 격화...2천억불 中 제품에 25% 관세 추가 부과

트럼프 "中 보복하면 중국제품 전체에 관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 정부가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2000억달러(약 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은 17일 성명을 통해 중국산 제품 2000억달러어치에 대해 이같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달 24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한 이후 연말 또는 내년 1월부터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23일 160억 달러(약 18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차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향후 3차 관세 부과 대상 리스트로 중국산 농축산물 등 6031개 품목, 2000억 달러 규모를 게재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의 규모는 총 2500억 달러(약 281조원)에 이르렀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는 오는 27∼28일 워싱턴DC에서 무역협상에 나서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번 관세 결정으로 양국 회담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할 경우) 미국은 즉각 약 2670억달러의 추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 '3단계'에 돌입할 것"이라며, 중국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무역협상을 끌어내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미국의 대규모 추가 관세 부과와 미중 협상 전망도 어두워지면서 무역전쟁 해결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