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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중 관세 추가인하 합의없다"…11월 대선까지는 유지할듯

기존 관세 고수…므누신·라이트하이저 공동성명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 11월 대선까지는 기존의 대중 관세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는 15일 서명식을 통해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를 공식화한 이후에는 당분간 추가적인 관세 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불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추가적인 관세 인하는 앞으로 최소 10개월간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이후에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경제매체 CNBC 방송도 당국자를 인용해 "대중 관세는 2020년 대선기간 내내 유지될 것"이라며 "미·중 합의사항에 추가적인 관세 인하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1단계 무역 합의가 시행되더라도 3천700억달러어치에 대한 25% 또는 7.5% 관세는 최소한 11월 대선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다.

 

재선 행보를 본격화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합의이행을 강제하는 지렛대로서 기존 '관세장벽'을 활용하겠다는 이중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번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은 1천6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보류하고, 1천2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는 기존 15%에서 7.5%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2천5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실질적으로 '관세장벽'의 상당부분은 남아있는 셈이다.

 

경제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1단계 무역합의로 대중 관세율이 평균 21.0%에서 19.3%로 소폭 낮아진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1단계 무역합의문에 추가관세 인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추가적인 관세 인하에 대해선 어떤 합의도 없었다"면서 "이에 어긋나는 소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구두 또는 서면 합의도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공식 성명을 내놓은 것은, 중국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추가적인 관세인하론에 명확하게 쐐기를 박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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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